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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선장이 선원들 데리고···다른 어민이 쳐둔 그물서 꽃게 등 어획물 훔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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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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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다른 어민이 설치해 둔 조업용 그물을 끌어 올려 어획물만 훔치고 빈 그물은 그대로 바다에 버린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40대) 등 내·외국인 선원 4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고군산군도 일대 해상에서 4.49t급 소형 어선을 타고 다니며 다른 어민이 쳐놓은 그물을 끌어 올려 꽃게 등 수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물에 걸린 꽃게와 물고기만 챙긴 뒤 빈 그물은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버려진 그물은 약 300틀, 시가 7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해경은 그물 유실 신고가 잦은 해역의 선박 운항 기록을 모두 분석해 A씨의 어선을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A씨 등은 초반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이 임박하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그물은 어업인의 생계 수단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를 잃으면 가계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 최근 그물을 통째로 훔치는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 ■ 국가 부도의 날(OCN 오후 12시40분) =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호황기였던 1997년. 그러나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시현은 국가 부도를 예견한다. 이에 정부는 비공개 대책팀을 꾸리지만, 위기 대응 방식을 두고 시현과 재정국 차관이 강하게 대립한다. 한편 경제위기를 감지한 금융인 정학은 국가 부도에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평범한 가장 갑수는 대규모 어음 거래를 계약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정경호, 외과 의사 유재석, 정신과 의사 박종석 등이 출연한다. 드라마 <프로보노> 방영을 앞둔 정경호는 대본을 필사해 늘 소지하고 다니는 등 배우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밝힌다.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유재석은 폐절제술을 받게 된 이야기를 전한다. 과거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었던 정신과 의사 박종석은 주식 중독 해결법을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법안 관련 사건은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한다.
내란전담재판부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 법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 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당시 신중한 입장이었던 한 의원은 “이 법안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 전까지 강성 지지층에게 당이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위헌성 논란을 떠나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안 통과 후 공포, 발효를 언제 할지는 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1월 전에는 (시행이)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