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유엔 정규 예산을 15% 삭감하고 전체 직원을 18% 이상 줄이자고 공식 제안했다. 미국의 대규모 분담금 체납으로 유엔 재정난이 장기화하면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예산위원회에 2026년 정규 예산을 올해보다 5억7700만달러(약 8497억원) 줄어든 32억3800만달러(약 4조7696억원)로 제안하면서 이 같은 인력 감축안도 내놓았다.
그는 예산 감축 배경에 대해 “우리는 2024년 말 기준 체납금 7억6000만달러를 떠안았고 이 중 7900만달러(약 1조1168억원)가 미지급 상태”라며 “2025년 분담금 중 8억7700만달러(약 1조2900억원)도 아직 받지 못해 현재 체납금은 총 15억8600만달러(약 2조33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의 유동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며 “총회가 어떤 예산을 최종 승인하든 용납할 수 없는 규모의 체납금이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에는 정치, 인도주의, 군비 축소, 경제, 사회, 대외협력 등 유엔 핵심 업무가 전반이 포함된다.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 등 대부분 유엔 기구와 기금은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의 분담금 체납으로 인한 유엔 재정난 속에서 비용 절감과 조직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다자주의 탈퇴를 선언하며 유엔과 산하 기구에 지원해온 자금을 대폭 줄이고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유엔은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에 대해 유엔총회가 결정한 최대 부담률인 22%를 내는 최대 기여국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유엔 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엔 정규 예산과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유엔 평화유지군도 최대 기여국인 미국의 분담금 미납으로 운영난에 내몰렸다.
유엔 고위관계자들은 예산 부족과 미국의 분담금 불확실성 탓에 평화유지군 규모를 향후 몇개월 내 25% 감축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월 밝힌 바 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장사들은 배당 수준과 방향성 등 배당정책을 사업보고서에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 서식을 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의 배당 관련 공시가 미흡한 사례를 다수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곳의 배당정책 내용을 점검했는데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방향성 등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배당금 결정요인을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원론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대해 ‘필요시 검토’라고 간략히 기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29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도 점검했는데 분·반기 배당 정보는 대부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는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 배당과 분기·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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