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실종신고 후 2주동안 ‘단순 가출’로 판단…‘청주 50대 여성 피살사건’ 경찰 부실 수사 정황 속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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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실종신고 후 2주동안 ‘단순 가출’로 판단…‘청주 50대 여성 피살사건’ 경찰 부실 수사 정황 속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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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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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청주 5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 피의자는 직접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이후 2주가 지나서야 강력범죄를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부실 수사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청주 장기 실종여성 살해범 김모씨(54)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52)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A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진천으로 이동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 차량을 10월 16~24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재 거래처에 숨겼고, 이후 A씨 차량 번호판을 위조 번호판으로 교체한 뒤 10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음성군 소재 거래처에 가져다 둔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지난 24일 충주호에 A씨 차량을 유기한 뒤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이동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했고, 도로의 폐쇄회로(CCTV) 위치를 미리 조회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16일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고 금융 거래 등 생활 반응이 없었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가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강력범죄로 인지한 것은 신고 접수 후 14일이 지난 10월 30일이었다. 경찰은 이때부터 실종팀 외에 형사 인력을 투입해 수색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시기는 실종 신고 26일만인 지난 11일이다.
경찰은 “시신이나 차량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우선 김씨를 감금 혐의로 입건해 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서 확보에 주력해왔다”며 “지난 26일 결정적인 제보로 김씨를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PCL-R)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알리바이 확인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변수가 많아 추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 시일이 많이 소요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립국 스위스에서 논의됐던 병역 확대 방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AP, AFP통신 등은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시민 복부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스위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을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으며,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스위스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 김기범 기자 holjjak@khan.kr
앞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원숭이 등 비인간 영장류를 이용한 시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바이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제품 유형을 명시해 동물 시험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국제 의약품 규제 흐름을 주도하는 FDA가 동물 시험 대신 오가노이드(인간 유래 세포로 배양한 인공장기) 등 대체 방식을 장려하면서, 국내 오가노이드 시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FDA는 2일(현지시간) 신약 안전성 검사에서 비인간 영장류 대상 장기 독성 시험을 줄이거나 없앨 방침이라며 특정 제품 유형을 공개했다.
해당 독성 시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사람과 유사한 영장류를 이용해 신약 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FDA가 지목한 제품 유형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등 블록버스터(연간 매출 1조4000억원 이상) 신약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일 클론 항체’다. 단일 클론 항체는 인체에 침입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물질(항원)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추출해 복제(클론화)한 항체를 말한다.
그동안은 단일 클론 항체 개발 과정에서 비인간 영장류를 대상으로 독성 등 부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였다.
FDA는 “단일 클론 항체 개발을 위해 비인간 영장류 100마리 이상이 사용되고 그때마다 마리당 5만달러(약 735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정작 독성 시험을 끝낸 제품들이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인체에서의 안전성과 효능 문제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국내 바이오업계는 “동물 시험 폐지는 당연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면 사실 현재 바이오약품 중에서 키트루다와 같은 중요한 의약품은 다 포함된다”며 “동물보다 오가노이드 시험이 정확도가 높고, 이후에 또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도 하는데 굳이 동물 시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FDA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FDA도 이번 발표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 시험 등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장려했다.
이에 국내 오가노이드 산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발빠른 곳 중 하나는 JW중외제약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5월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 개발 중인 탈모치료제 신약 물질에 대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웅제약도 신약 개발을 위한 비임상단계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후보물질을 평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임상시험수탁(CRO) 사업에 진출하면서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앞으로 과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규제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며 “신약 개발 과정에서 오가노이드 업체와 호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DA의 이번 지침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약을 승인받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