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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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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10 회

시간외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30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수사팀은 팀장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검 형사부가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둘러싸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면서 이스라엘 관광객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반이스라엘 정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리스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번지는 추세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그리스 크레타섬 아요스 니콜라오스 항구에 약 300명의 시위대가 모여 이스라엘 크루즈선 ‘크라운 아이리스’호의 입항을 저지했다. 시위대는 “학살을 멈추라”고 쓴 푯말을 들고 대형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진압 과정에서 4명을 연행했다.
지난 28일에는 로도스섬에서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다고 그리스 EPT가 보도했다. 유람선을 타고 온 이스라엘 관광객 600명 중 일부가 입도 과정에서 시위대와 충돌해 14명이 체포됐다. 앞서 22일에는 시로스섬에서 300여명이 모여 이스라엘 관광객 보이콧 시위를 벌였고 약 1600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하선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여론조사기관 QED가 지난 6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55%는 가자지구 분쟁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4%는 이스라엘에 반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 이후 비교적 반이스라엘 정서가 작았던 그리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리스 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할리스 크리소호이디스 시민보호부 장관은 29일 “타국민의 합법적 입국을 막는 시도는 반인종차별법에 따라 기소 및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각국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탈리아의 대형 소비자협동조합 슈퍼마켓 체인 ‘코오프 알레안차 3.0’은 지난달 이스라엘산 땅콩과 타히니 소스 등을 전 매장에서 철수했다. 또 지난 5월 노르웨이 게이랑에르의 한 호텔은 이스라엘 관광객이 예약 요청을 하자 “노르웨이 노동조합이 곧 이스라엘 관광객과 상품을 보이콧할 예정이므로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같은 반감이 자칫 인종차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7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 휴게소에서 키파(유대교 전통모자)를 착용한 유대인 부자가 계산원과 군중에게 폭언을 들은 뒤 폭행을 당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하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청구하면 손쉽게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문제가 돼왔다. 금융위 측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 등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왔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7만명 증가했으며,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충북도가 ‘로봇 실증사업’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도청 청사에 로봇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청 청사 곳곳에서 공사 중이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까지 로봇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청사에 안내로봇(2대), 순찰로봇(1대), 추종형 배송로봇(4대) 등 총 3종 7대의 로봇을 도입했다.
이용률은 저조하다. 충북도의 ‘2025년 도청 서비스 로봇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신관 로비에 배치된 안내로봇은 201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로봇의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4건이다. 방문객들이 한 달 평균 40번 정도를 이용한 것으로, 겨우 하루에 1.3건꼴이다.
배송로봇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올해 1~5월 배송로봇 4대의 평균 이용 건수는 39회에 불과하다. 한 달에 10번 남짓 쓰였다. 동관에 배치된 배송로봇의 5월 이용실적은 3건에 그쳤다. 6월 이용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봇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도청 청사 곳곳이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청 후생복지관 ‘윤슬관’과 청사 내 차량 순환시스템 개선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 소속 한 공무원은 “청사 외부 공사가 잦아 로봇이 자주 멈추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당 3300만~6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사용을 꺼려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로봇 실증사업은 사용 데이터 누적이 중요한 만큼 충북도가 로봇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곤우 충북대 지능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 실증사업은 로봇이 실제로 청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용 빈도수가 높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2청사가 준공되면 건물별로 로봇을 분산배치 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