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계엄 책임’ 공식 사과한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 체결한다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오는 3일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1일 계엄 책임에 대해 공식 사과한 뒤 행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에 설립된 헌법 등 전문 연구·교육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앞서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9~11월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파견해 각 시도경찰청·기동대·경찰서 경비 지휘부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 4일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청렴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 1일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이번 헌법교육은 경찰 전원 약 13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헌법교육을 선도하고 법 집행 현장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경찰이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 도핑 방지 규약의 국제 표준을 정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가 2일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총회에선 2027년부터 6년간 국제 경기 단체와 각국 반도핑 기구들이 준수할 최상위 국제 규범이 정해진다. 이날 개회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연경, 양윤준 KADA 위원장,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톨드 반카 WADA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 등과 스포츠계 주요 인사 2000여명이 참석했다.
5일 폐회식에서는 스포츠 공정성과 선수 보호, 도핑 방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담은 ‘부산선언’이 발표된다. 반카 WADA 회장은 “공정함은 모두에게 적용될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이날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살포하고 시와 구 인력 5052명과 제설 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시는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 장비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과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시는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우려가 있어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눈이 내린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 결빙구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인 차량 운행은 되도록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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