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사기인 줄 알았을 것”…대법, 코인 투자 모집책 ‘무죄’ 원심 파기환송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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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사기인 줄 알았을 것”…대법, 코인 투자 모집책 ‘무죄’ 원심 파기환송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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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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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털’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업체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전남 나주에 사는 정신영 할머니(96)는 최근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양심 있는 행동을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선물할 ‘한국산 김’도 상자째 샀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지만 할머니는 오는 6일 80년 만에 일본 나고야 방문길에 오른다.
일제강점기 나고야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전투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공장에서는 한국에서 강제동원된 소녀들이 맨손으로 미군 공습과 지진의 공포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강제노역을 했다.
나주에서 태어난 정 할머니도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강제동원됐다.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배를 곯아가며 일했다. 월급은 한 푼도 쥐어보지 못했다.
그해 12월7일 오후 1시36분 도난카이 지진이 발생했다. 할머니와 함께 광주와 전남에서 강제동원됐던 소녀 6명도 사망했다. 정 할머니는 “방공호로 대피했으면 살았을 텐데 공장 뒷문으로 도망치다 무너지는 담장에 깔렸다”고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당시 기억이 말뚝처럼 박혔다. 그러다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할머니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농협 계좌에 ‘931원’을 몰래 송금하며 또 한번 대못을 박았다. 할머니는 2024년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항소했다.
할머니는 오는 7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도난카이 지진 81주년 희생자 추도식’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가보고 싶다”며 동행을 결심했다. ‘마음속 짐’ 을 덜어 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지진 당시의 공포와 폭격기 굉음 소리는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는 정 할머니는 “이제는 지팡이를 짚어야 움직일 수 있지만, 죽기 전에 그때 억울하게 죽어간 친구들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단체들은 자발적 성금을 모아 1988년 12월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 한 쪽에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건립했다.
추도비에는 지진 당시 사망한 59명의 이름과 “이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여기에 새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던 공간초보 감독 110여명 키워낸 터전
인근 서울영화센터 개관 맞물려‘기능 중복’ 이유 운영 종료 통보시민들 요청 커지자 재검토 방침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중구 지하철 충무로역 안에 있는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을 찾는 것은 신동현씨(72)의 10년도 넘은 일상이다. 수십년 건축 일을 해 무릎 관절이 다 닳은 그에게 오!재미동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무료 영화관’이다.
“다른 곳들은 지하철 타고도 또 걸어야 하는데, 여긴 충무로역 안에 있으니까 바로 오지.”
오전 신씨는 ‘오늘 뭐 보지’ 궁리하며 지하철을 탄다. 그는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갯마을> 등 이곳에서 십수번 본 1960년대 영화들을 줄줄이 읊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순박함에 마음이 따뜻해진단다. 신씨는 기자와 만난 지난달 27일에는 신상옥 감독의 <천년호>를 집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여기가 적격이야. 극장이 꼭 커야만 해?”
올 때마다 배워도 DVD 기기 작동이 익숙하지 않지만 문제없다. 신씨가 직원에게 “이것 좀 켜줘요”라고 부탁하자 1평 규모의 DVD실은 곧 ‘나만의 극장’이 됐다.
오!재미동은 오는 13일 문을 닫는다. 신씨는 이 소식을 전하는 기자에게 연신 “참 막막하네”라고 했다. 오!재미동은 2004년 서울시에서 설립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지하 1층 개찰구를 지나면 책과 DVD를 빌려 볼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 신진 작가들의 예술 작품이 진열된 갤러리, 28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 신진 예술인 육성 교육을 하는 커뮤니티룸이 길게 이어져 있다.
오!재미동 폐관은 50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서울영화센터 개관과 맞물려 있다. 서울영화센터는 지난달 28일 지하 3층~지상 10층 건물에 문을 열었다. 독립·예술영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영화문화공간을 표방한다. 서울시는 올해 초 두 공간의 기능이 중복된다며 오!재미동에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단골 시민과 직원들은 “오!재미동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 아쉬워했다.
같은 날 작은 영화관은 50년 지기 친구 20여명으로 꽉 찼다. 몇십년 전 삼삼오오 모여 예술영화를 보던 숙명여고 60기 시네필 모임 회원들은 2016년부터 오!재미동에서 만난다. 매달 직접 선정한 독립·예술영화 한 편을 보고 ‘우리만의 GV(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한다. 한 명씩 스크린 앞으로 나가 마음껏 생각을 이야기하고 함께 왁자지껄하게 웃는다. 몇년 전 오!재미동이 음향 기기를 새로 들이자 20명의 친구들은 ‘80대까지 같이 영화 보자’며 약속했단다.
이 모임을 주도하는 조복례씨(73)는 “큰 영화관은 대여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 빌려도 썰렁한 느낌이 난다”며 “우리가 필요한 건 작은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3시간 기준 5만~8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회원 박온실씨(73)는 “1년에 6만명이 이곳을 찾아온다는데, 여길 하루아침에 없앤다면 문화 강국이란 현재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예술인들은 오!재미동을 자신의 ‘햇병아리 시절’과 함께 떠올린다. 2013년 첫 전시를 오!재미동에서 했던 작가 안준영씨(41)는 “여러 작가의 처음이 이곳에 남아 있다”면서 “이곳이 무작정 없어진다면 이 가치가 외면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미동 커뮤니티룸은 제작워크숍 ‘언더그라운드 플러스’를 통해 초보 감독 110여명을 키워냈다. 초보 감독들이 만든 단편 역시 오!재미동에서 선을 보였다.
김동인씨(27)와 고수빈씨(23)는 오!재미동이 사라진단 소식에 2일 이곳을 처음 방문했다. 김씨는 “서울영화센터는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찾아가는 건물 같은데, 역 안의 오!재미동은 지나가다가 언제든 들를 수 있는 공간”이라며 “금전적, 물리적으로 문턱이 없는 작은 문화 공간이 없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고 했다.
시민들은 ‘안락한 퇴근 후 휴식처였다’ ‘이제 오래된 다큐는 어디서 보나요?’ ‘나의 20~30대 기억이 있는 곳’ ‘이런 좋은 곳을 이제야 와보다니!’라는 메모를 오!재미동 입구에 남겨 아쉬움을 전했다.
단골 이용객과 예술인들의 아쉬움이 커지자 서울시도 폐관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이달 중순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향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