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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쿠팡 정보 유출·남산 케이블카 독점·축제 바가지요금…대통령실 회의서 등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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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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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대통령실이 1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계부처에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 체육계 폭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채용 면접 시 사적 질문,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이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 문제도 다뤄졌다. 강 실장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에는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현실에 맞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 운영 기준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체육계 폭력 문제와 체육단체 혁신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제기된 흉기 폭행·성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수십년째 반복해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시도교육청 등에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과 공정한 조사,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라”고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 적발을 이유로 국내 15개 지역에 자국인 송출 금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 실장은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또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간편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전 국민 대상 ‘관광 서비스 살피미’를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소비자단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1970∼1980년대 독재정권의 검열과 탄압에 맞섰던 언론인들과 예술가들의 기록·작품이 특별전시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2일부터 3월29일까지 독재정권에 맞선 언론인의 기록을 담은 ‘언론 특별전-잘린 문장 열린 광장’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전시는 당시 언론인들의 기록과 동시대 예술가들의 시선을 함께 배치해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사업회는 설명했다. 특히 자유언론실천선언, 보도지침, 해직 언론인 자료 등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사료들이 전시되며, 동아일보 편집국 재현 공간도 최초로 마련된다.
전시는 1부 ‘반독재 언론투쟁기’와 2부 ‘이미지의 언어 다시 쓰는 내일’로 구성된다. 1부는 1970∼1980년대 언론 탄압의 실상과 저항의 역사를 담았다. 2부는 7명의 작가가 억압과 저항을 시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성능경 작가는 신문을 오려낸 작품 ‘신문 읽기’를 통해 언론의 침묵을 드러냈으며, 박건은 가방 속 사물들을 바닥에 늘어놓은 ‘소지품 검사’라는 작품을 통해 당시 길거리 임의 검문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날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전시는 언론과 예술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여주는 특징적인 전시”라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등 국가가 인정하는 11건의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가 전시된다”고 소개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는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여정을 담은 특별전 ‘빛의 연대기’ 전시도 개최된다.
전시는 광복 80년을 맞이해 ‘빛(光)’을 주제로 광복–분단–민중의 저항–6·10–촛불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큰 서사를 시대별 섹션으로 구성했다. 동학농민운동, 한국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빛을 발한 순간을 담은 작품을 비롯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작품도 일부 전시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