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추가로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우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법관인사제도 본과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회의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캐나다가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장(FTA) 체결국에 철강 쿼터를 축소하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 표명과 함께 철회를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서울에서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한국 등 FTA 체결국의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으로, 한국은 지난해 기준 철강 61만1335t을 캐나다에 수출했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 6억9500만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논의에서 “캐나다의 (쿼터 강화)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쿼터 강화 조치가 한국 기업의 대캐나다 투자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오타와 그룹은 보호무역주의 등 WTO 개혁 논의를 위한 소그룹이다. 한국·캐나다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과 캐나다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AI(인공지능)·자동차·배터리·핵심 광물·에너지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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