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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쿠팡에 성난 시민 ‘집단소송’ 본격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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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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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3370만개에 달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쿠팡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주도로 쿠팡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모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이날 단체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35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SNS에 “기업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처럼 보호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썼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지향도 이날부터 쿠팡 관련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경우도 많다.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나선 카페가 20여개에 달했다. 한 카페 운영진은 “5개월간의 은폐 의혹과 내부 통제 실패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3370만명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며 “유출 시점인 지난 6월 이후 급증한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명의도용 정황이 있다면 내역을 공유해달라”고 했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도 ‘쿠팡 집단소송 카톡방’이 3000여명부터 수십명 규모까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거나, ‘투자자 기만’으로 주주 집단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4영업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지만 쿠팡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시를 하지 않았다. 쿠팡은 지난 2월 SEC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사이버 보안 항목에서 “보안 위협이 사업 전략이나 재무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향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4200억원, 남욱씨 820억원, 정영학씨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 7500만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를 통해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대만 등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 분쟁 발생 시 개입하지 말고 한반도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의원과 시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 반입 같은 핵무장론에 시민 과반이 찬성했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반대했다.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8월13~22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여론조사하고, 지난 8월22일~9월24일 현직(22대) 국회의원 84명(더불어민주당 소속 57명, 국민의힘 2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을 온라인·서면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대만을 비롯한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개입하지 말고 북핵 위협 억제 등 한반도 방어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국회의원과 시민 다수가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은 71.1%가 이에 동의했고 시민들은 66.4%가 지지했다.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77.2%와 56.5%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주한미군이 후방 지원 등 한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은 국민의힘 의원(34.8%)이 민주당 의원(19.3%)보다 많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이 고조되며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 주변 지역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주장이 미국 측에서 최근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북 방어라는 주한미군 본연의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시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컸다. 시민들은 독자 핵 개발(32.4%)과 미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19.1%)를 합쳐 총 51.5%가 핵무장에 찬성한 반면 국회의원들은 19.8%(독자 핵 개발 6.2%, 미 전술핵 한반도 배치 13.6%)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은 72.8%가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보장이 적합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핵우산 보장(83.8%)이 핵무장(5.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국민의힘은 핵우산 보장과 핵무장 의견이 각각 50%로 같았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의원(67.9%)과 시민(62.1%)이 유사했다. 민주당은 미·중 균형 외교(84.2%) 응답이 미국 우선 외교(15.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국민의힘은 미국 우선 외교(70.8%)가 미·중 균형 외교(29.2%)를 크게 앞섰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시민 79.3%가 동의했으나 국회의원은 56.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민주당은 41.1%가 군사협력 강화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95.8%로 대다수가 동의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회의원(78.6%)과 시민(59.3%)의 동의 수준이 달랐다. 민주당은 응답자 전원이 대화·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25.0%만 동의하며 차이가 컸다. 남북 평화 공존이 가능하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는 국회의원 69.0%가 반대했지만 시민은 50.1%만 반대했다. 국회의원들이 시민들보다 통일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68.4%)과 국민의힘(70.9%)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외교안보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념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익 우선의 정책 조정자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의원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협력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