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태원 참사’ 때 용산구청 안전국장 징계 없이 퇴직하게 해준 서울시 간부 2명…정부, 2년 만에 징계 처분 요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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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태원 참사’ 때 용산구청 안전국장 징계 없이 퇴직하게 해준 서울시 간부 2명…정부, 2년 만에 징계 처분 요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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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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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책임자였던 용산구청 안전담당 국장의 징계 절차를 지연 시켜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하게 만든 서울시 간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용산구는 2023년 5월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담당 국장이었던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A씨의 퇴직 예정일은 같은 해 12월 31일이었다.
서울시는 A씨가 “1심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내부 결재로 징계 절차를 연기하고 퇴직 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징계 절차가 미뤄지면서 A 씨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 퇴직 전 중징계를 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연금이 삭감되는 등 조치가 있었겠지만, 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면서 관련 조치를 이젠 취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합동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들이 징계 절차를 고의로 미룬 정황을 포착했다. 두 간부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합동감사팀은 관련 규정상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절차를 내부 결재로 연기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당시 서울시 인사위원회 간사였던 B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그의 직속 상사인 C씨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간부들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인사위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이 2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오는 5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이미 정해진 일정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결 전까지 당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원주권정당 추진의 정당성과 대의원 가중치가 없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정기국회 예산과 민생입법 처리 과제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 집권 여당에서 당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2020년 21대 총선 직후 결성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으로, 현재 80여명의 초선 의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당헌·당규 개정 관련 간담회에는 약 20명의 의원이 참석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의원의 역할과 대의원대회 기능에 대한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오는 5일로 예정된 1인 1표제 중앙위 최종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5일에는 공천 룰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더민초는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재 제안된 안건은 처리하고 나머지 필요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연임 도전 시 당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1인 1표 개정이 정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4선 중진인 남인순 의원도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1인 1표제 도입 시 “지역당(지구당)을 설치해 지역당에서 대의원을 선출해 지역당의 의사결정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1인 1표제 관련) 제안이 있으면 내용은 참고하겠지만 (중앙위)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