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전북도, 익산 모녀 사망 계기 ‘복지 사각’ 제도 개선 착수

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전북도가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생계 위기가 우려되는 ‘경계선 빈곤층’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긴급복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7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5%가 생계 위기 가구로 추정된다”며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사에서 확인된 위기 가구에 대해 연내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계기로 ‘급여 중지자 정기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매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88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에는 242개 읍면동 보건복지팀, 총 745명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생계·의료·돌봄·장례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복합 위기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도 손질된다. 시·군 공무원이 주민 동의를 받고 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직권(동의)신청제’를 도입하고,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개인에게만 전송되던 급여 안내 문자를 담당 공무원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긴급복지 제도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 ‘전북형 긴급복지’로 확대 시행 중이며, 금융재산 기준도 1인 839만원에서 10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긴급돌봄 대상도 3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과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복지 공무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내년부터 연 4회, 4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자살위험군 대응과 정신건강 교육도 병행한다. ‘행복멘토링’ 워크숍 역시 200명으로 늘려 정서적 소진 예방에 나선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제도 허점을 보완해 복지 사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K리그를 대표해 클럽 월드컵에 참가한 울산 HD의 첫 승 꿈이 멀어졌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멜로디 선다운스에 0-1로 졌다.
F조의 플루미넨시(브라질)와 도르트문트(독일)가 0-0으로 비겨 울산은 유일하게 승점을 따내지 못하고 조 꼴찌로 밀렸다.
울산은 중앙 수비수 숫자를 3명으로 늘리는 스리백으로 변화를 줬지만, 상대 공격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1골만 내줬으나 3차례나 골망이 흔들렸다. 전반 29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크람 레이너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에서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다. 하지만 7분 뒤 루카스 히베이로의 전진 패스를 잡아낸 레이너스의 오른발슛에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다.
울산은 후반 들어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라카바가 후반 36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놓치면서 패배했다.
이날 울산을 꺾은 마멜로디는 F조에서 약체로 분류된 팀이다.
클럽 월드컵을 중계하는 글로벌 OTT 다즌(DAZN)은 최근 본선 참가팀들의 파워 랭킹을 매기면서 울산을 최하위인 32위로 평가했고 마멜로디를 29위로 봤다.
울산이 22일 만나는 브라질 명문 플루미넨시는 18위, 26일 경기할 마지막 상대 독일 명문 도르트문트는 9위로 평가됐다.
김 감독은 “이번 경기가 승부처라 이겼어야 했다. (앞으로 만날) 플루미넨시, 도르트문트가 전력 측면에서 앞서 있다. 잘 회복해서 조직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은 2012년과 2020년에도 이 대회에 출전했으나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이번에도 비교적 약체와 상대한 첫 경기를 지면서 3전 전패 가능성이 높아졌다. 클럽월드컵 출전 사상 첫 승의 꿈도 멀어졌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하향 조정한다.
SC제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대출이 불어나자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권 부행장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는 등의 비가격적 조치를 살펴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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