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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 대통령, 손정의 만난다 “AI 인프라 협력 논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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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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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의 AI 3대 강국 추진 방향과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에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한국 기업들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수 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 등과 함께 전 세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짓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테크·금융계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났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만드는 등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며 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이 ‘12월 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법원 앞에 모여들었다. 당원 등 지지자들은 “내란은 이재명”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이들은 오후 2시20분쯤 추 전 원내대표가 중앙지법에 도착하자 “추경호”를 연호하며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외쳤다. 추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후 법원 내부로 들어섰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라며 “추경호의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고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영장이 기각될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공모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무슨 모의를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상력에 의존해서 이리저리 끼워 맞춘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내란 세력으로 (국민의힘에) 프레임을 씌워서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버리겠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무죄다. 이번에 조작된 퍼즐로 끼워 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3일 새벽쯤 나올 예정이다.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내란 종식 공세를 강화하며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동조 프레임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이 1년을 맞이하는 날이 국민의힘에는 운명의 날이 되는 셈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을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오는 4~5일 예정돼 있던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과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위원회는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청회 연기를 공식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 측과 국회 특별위원회는 공청회 일정을 미뤄 달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초 이번 공청회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과 기술 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유가족에게는 조사 절차와 진행 상황, 일정 등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정보는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조사 결과나 주요 분석 내용처럼 조사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경우 조사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