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일 금리 인상 검토, 원·달러 환율 ‘새 변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형사변호사 일 금리 인상 검토, 원·달러 환율 ‘새 변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4
0 회

수원형사변호사 엔저발 물가상승에 다급해진 일본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면서 원·달러 환율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엔화 강세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로 싸게 빌린 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오는 현상) 우려가 1년 만에 재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강세와 연동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시장 불안심리에 고환율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맞부딪친다.
일본 2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연 1%를 넘겼다. 지난 20일 달러당 157엔을 넘기며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엔·달러 환율은 2일 장중 155엔선에서 거래되며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금융시장이 변동하자 세계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7~8월처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미 국채 등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엔화가 비싸지고(엔화 강세) 일본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엔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도가 낮아져 해외로 나갔던 투자자금을 회수(청산)하게 된다. 코스피가 8.77% 폭락했던 지난해 8월5일 ‘블랙먼데이’의 계기가 된 것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다.
특히 일본은행(BoJ)이 오는 19일 예상보다 일찍 금리 인상에 나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급변했다. 전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조정이 너무 늦으면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장단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이미 원·달러 환율 상단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강세가 커지면 원화 환율도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일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환율”이라며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엔화 강세를 보이면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도리어 원화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의 해외투자자금이 한국을 비롯해 해외자산을 팔고 자국으로 돌아가면 원화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환율이 1470원대에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경계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환율은 두 가지 전망을 모두 반영해 움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달러당 1468.4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으로 달러당 1473.2원까지 올랐다가, 엔화 강세 흐름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기조에 힘입어 고점 대비 5원 넘게 하락해 마감했다.
10년 넘게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가로챈 염전주와 요양병원 관리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돌린 A씨의 동생 B씨(57)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2)를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피해자(65)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이 통장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가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노동착취 사실이 드러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요양병원마저 피해자를 착취했다. 요양병원 관리자이기도 했던 C씨는 피해자가 병원 인근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냈다. 또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넣는 방식을 반복해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지역 인맥을 거론하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북구 소재 요양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대구에서 27년 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재수사를 촉구(경향신문 8월1일자 21면 보도)하는 피해자 유족이 수사가 미진했다며 과거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A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검사는 2013년 해당 사건의 재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고(故) 정은희씨의 아버지인 정현조씨(77·사진)는 지난 9월초 A검사의 혐의점을 증명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토 끝에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씨가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송치가 이뤄졌다.
정씨는 A검사가 재수사 때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족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 탓에 피고인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인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B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에 재수사 실시 및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민원은 접수했다. 이 민원은 지난 7월 대구지검에 이첩됐다.
관련 서류에서 그는 수사기관이 부족한 수사로 교통사고를 단정해 사건을 묻히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공권력 피해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통한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및 재판 종료 등을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측은 정씨에게 “여대생에 대한 강도 부분은 증거 불출분으로, 성폭력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별건인 무면허운전과 강제추행만이 유죄로 인정돼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건은 종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검찰이 수사에 급급해 증거물을 조작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공소시효만을 이유로 과거 잘못된 부분을 묻어서는 안 된다. 검찰도 공직자인 만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은희씨가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재판을 거쳐 최종 패소했고, 유족은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수사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정씨는 최근 재수사를 촉구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