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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내란 1년, 쿠팡 사태까지 스며든 ‘혐오의 상흔’[김민아 칼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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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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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 11월 27일 서울 지하철 ○○○역 플랫폼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 했잖아. 나라 꼴이 엉망이야 엉망!”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혼잣말이 아니다. 플랫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동의를 압박한다. 시민들은 혹여라도 부딪칠세라 서둘러 발길을 옮긴다. 그의 말을 들어보려고 멈춰섰던 나도 시선이 마주칠까 두려움을 느낀다.
# 11월 30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쿠팡 고객정보, 중국인 (전) 직원이 유출한 듯”. 비슷한 속보가 줄줄이 뜬다. 쿠팡에서 3370만명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날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중국인이 유출했다는) 의혹 제기가 쿠팡 측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의심된다”고 논평했다. 혐중 정서에 기댄 ‘물타기’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유출자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쿠팡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 직원의 일탈도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 더욱이 쿠팡은 외국인 임직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자랑해온 터다. 박대준 대표는 ‘유출자가 중국인이냐’는 질문에 “수사 영역”이라고만 했다.
12·3 내란 이후 1년이 흘렀다. 시민은 윤석열의 위헌적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았다. 총부리에 맨몸으로 맞서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냈다. 한파 속 여의도에 모여 윤석열을 권좌에서 쫓아냈다. 폭설 속 한남동에서 밤새워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감옥으로 보냈다. 모든 과정이 평화·질서·연대의 모범이었다.
기적같은 K-민주주의 뒤편에는 내란의 상흔이 드리워져 있다. 가장 깊고 짙은 흉터는 ‘혐오의 확산’이라 본다. 며칠 전 서울 도심의 한 지하철역에서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12월 3일 이전, 이런 유의 주장은 ‘태극기 집회’ 혹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접할 수 있었다.
내란 이후 달라졌다. 혐오 선동이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계엄 명분으로 부정선거론을 내세우는 윤석열, 그와 절연하지 못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특정 국적만 타깃인 것도 아니다. 장애인·여성·성소수자·노인·노동자 등 혐오 표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자당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자그마한 일”이라며 감쌌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혐오·차별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권·평등을 말하는 이들이 사이버 불링(온라인 괴롭힘)을 당하고 고립되어 간다는 데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혐오가 슬픈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공동체는 존립 불가능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중국인’이 키워드로 부상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닐지 모른다. 쿠팡은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홍보·대관(對官) 분야에 많은 인력·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인 관련 의혹 제기가 회사 측의 ‘언론플레이’인지 경찰에서 새어나온 것인지는 차차 드러날 터다.
출처가 어느 쪽이든 쿠팡에 불리할 건 없어 보인다. 소셜미디어에선 쿠팡 옹호 행렬이 이어진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신경쓰지 말고 그대로 쓰자. 중국 공작에도 테무X 알리X 중국기업 X’ ‘공산당, 민노총이 쿠팡 죽이고 알리, 테무 쓰라고 이 짓 한다던데’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취지에 공감하나, 처벌 장치 마련은 협소한 대응이다.
정부와 국회는 혐오 문제에 정면으로, 대담하게 맞서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혐오와 차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두 가지는 윤석열의 내란 이후 “극우 정치의 연료가 되고 있다”(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처벌 강화만으로는 연료를 소진시킬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법으로 금지해야 할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법이 생겨난다고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가 인권·평등이란 헌법적 가치를 향해 새로 출발하는 이정표로는 충분할 것이다.
쿠팡을 쓰지 않는다. 프리미어리그 중계 보려고 쿠팡플레이에 가입한 적은 있다. 이내 해지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금융감독원이 쿠팡 해킹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간편결제 자회사인 쿠팡페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결제정보 등이 안전한지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오늘부터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1주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쿠팡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쿠팡페이에 사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자체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쿠팡페이는 쿠팡 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다.
쿠팡페이는 자체 조사 결과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 없다고 보고했으나, 금감원은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보안 사고인 만큼 실제 문제가 없는지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 처리 체계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 관계 법령 위규 사항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쿠팡페이의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검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쿠팡 측은 현재까지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등이 유출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두나무 등 금융권의 잇따른 보안 사고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회사들의 보안 투자 자체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민간기업이 개발한 저가 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주목했다.
중국중앙TV(CCTV), 차이나데일리,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근 베이징에 본사를 둔 민간기업 링콩 톈싱 테크놀로지가 최근 개발했다고 발표한 초음속 미사일 YKJ-1000을 조명하는 보도를 연달아 내보냈다. YKJ-1000은 추진 로켓과 초음속 활공체로 이뤄진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는 1300km, 최대 속력은 마하 7(시속 8575km)이며 동력 순항 시간 6분이다.
YKJ-1000의 주목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정확한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존 미사일에 비해 상당한 저가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YKJ-1000 한 대의 생산비가 불과 70만위안(약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퍼졌다. 링콩 톈싱 측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70만위안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값비싼 우주 산업용 부품 대신 대량생산이 가능한 표준 산업용 부품을 사용해 생산비를 대폭 낮췄다”고 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내열 코팅에 발포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시멘트 미사일’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민간 드론 시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저렴한 카메라 모듈을 사용했으며, 중국의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베이더우를 장착했다.
군사평론가 웨이둥쉬는 CCTV에서 “이 미사일이 국제 방위 시장에 출시된다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자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 나라가 많은데,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강하며 침투력이 뛰어난 이 미사일은 엄청나게 싼 가격 때문에 인기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 우페이신은 차이나 데일리에서 YKJ-1000는 첨단은 아니지만 대량생산이 수월해 “정교하고 값비싼 미사일 요격기를 크게 소모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현대 전쟁의 특징은 ‘저렴한 공격’과 ‘값비싼 방어’로 요약된다. 비정규 무장단체도 로켓이나 무인기 등을 통한 공습이 가능해졌으며, 방공망 구축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저가 초음속 미사일’은 강대국의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있다며 미국 항공모함 공격을 주장하는 후티 반군이나 미국 해안 위협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었다.
다만 YKJ-1000의 실제 가격과 성능은 베일에 쌓여 있다. 링콩 톈싱은 온라인에 공개한 개발 영상 대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했다. 영상은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 것으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