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계 최고의 눈’으로 지구 내려다본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계 최고의 눈’으로 지구 내려다본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4
0 회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앞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4번째 누리호에 실린 초소형 위성 12기 중 9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7호가 프랑스령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1일 오후 2시21분(한국시간 2일 오전 2시21분) 유럽 우주기업 아리안스페이스 발사체 ‘베가-C’에 실려 발사됐고,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아리랑 7호는 발사 1시간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처음 교신했다. 항우연은 이를 통해 아리랑 7호 동체·장비의 초기 상태를 점검했다.
아리랑 7호는 10여차례 해외 지상국과 추가 교신한 뒤 이날 오후 1시40분쯤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도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본체와 탑재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아리랑 7호는 전자광학 카메라인 ‘AEISS-HR’로 0.3ｍ급 초고해상도 영상을 찍는다. 0.3ｍ급 해상도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서 관측한다는 뜻이다.
아리랑 7호가 임무를 수행할 고도 500㎞에서 지상에 놓인 피자나 노트북 컴퓨터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상업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아리랑 7호는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상 관측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촬영한 영상은 산불과 홍수 같은 재해·재난 감시와 지도 제작에 쓸 수 있다. 해양 오염과 산림 파괴 상황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아리랑 7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지구 관측 위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개발 역량을 증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주청과 항우연은 4차 누리호에 실려 고도 600㎞ 태양동기궤도에 올라간 초소형 위성 12기 중 9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에 따르면 발사 당일인 지난달 27일 인하대의 ‘인하 로샛’부터 29일 서울대의 ‘스누글라이트-Ⅲ’까지 총 9기가 교신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교신하지 못한 초소형 위성은 항우연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 쿼터니언 ‘퍼샛’, 스페이스린텍 ‘BEE-1000’으로 3기다.
우주청은 미국 연합우주작전센터에서 확인한 정확한 궤도 정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나머지 초소형 위성들과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오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꼼수’로 상속받는 것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2주간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 탄력세율을 기존 0%에서 0.05%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코스피 거래세율은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K-OTC도 탄력세율이 기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상향된다.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환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19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렸으나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자 기존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으로 내년도 세수는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과세가 제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감액배당의 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해 최대 주주의 편법 상속·증여도 차단한다는 취지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주주들이 낸 돈을 덜어 내어 돌려주는 구조라 일반 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지배주주 역시 배당에서 세금을 떼지 않아 편법 상속을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년 30건에 불과하던 감액배당 관련 공시는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118건로 급증했다.
기재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선거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당성을 문제 삼아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취가 평화협정 조건과 연계된 변수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인 새 선거 일정이 다뤄졌다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새 선거’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치러지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해 지난해 5월로 5년 임기가 끝났지만 전시 계엄령을 근거로 정권을 이어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협상 상대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당사국 간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는 종전 돌파구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거취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로 내건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제거)’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우크라이나에선 전쟁 중 새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 공작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최근 재개된 종전 논의가 위태롭게 이어지자, 협상을 끌고 가려는 미국이 러시아의 ‘정당성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선 로드맵 논의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측근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선거 문제가 종전 협상 조건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약화하기 위해 젤렌스키 정권의 부패 스캔들을 강조하고,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투명하지 않게 쓰였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엔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러시아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 스캔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최측근이자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회담을 앞두고 사임한 일도 러시아나 미국이 부패 스캔들을 지렛대 삼아 우크라이나에 고통스러운 양보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내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날 회담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교환,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 등 핵심 쟁점들도 같이 다뤄졌으나 합의로 나아가진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끈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도 “이번 회담은 생산적이고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이날 핵심 과제는 ‘협상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러·우크라 종전 협상을 이끄는 트럼프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러시아 고위 인사와 통화한 내용이 최근 유출된 이후, 우크라이나 측에선 미국이 여전히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 구상을 위한 평화 협상 향방은 조만간 이뤄질 미국과 러시아의 회동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윗코프 특사는 이날 미·우크라 회담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일 푸틴 대통령과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1일 모스크바로 떠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