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5년 전 탈퇴’에도 남아있다 털린 쿠팡 개인정보···“한국서 개인정보는 ‘공공재’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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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5년 전 탈퇴’에도 남아있다 털린 쿠팡 개인정보···“한국서 개인정보는 ‘공공재’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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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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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씨(34)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자 불매운동 차원에서 쿠팡을 탈퇴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탈퇴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인 거냐?”고 말했다.
안창준씨(25)도 2022년 쿠팡을 불매하며 탈퇴했지만, 이번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안씨는 ‘쿠팡 블랙리스트 논란’을 언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직원 개인정보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는 이렇게 허술하게 다뤘다는 사실이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3370만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김씨와 안씨처럼 수년 전 탈퇴한 이용자들까지 유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신청,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신분증 재발급 등 ‘셀프 방어’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탈퇴 회원 정보를 5년씩이나 보유할 이유가 있냐”, “이러면 탈퇴 의미가 없다”, “법이 개인정보를 기업에 장기보관하라고 허용하는 꼴”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탈퇴자 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이유는 현행 법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거래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결제 기록은 5년, 분쟁·민원 기록은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 보관해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계약 및 청약철회 기록은 5년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탈퇴했다고 자동 삭제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별도 요청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탈퇴 회원 정보를 법령상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거에는 휴면 회원 정보도 분리 보관 대상이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은 휴면 회원으로 전환돼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제가 폐지되면서, 기업이 자체 정책에 따라 휴면 회원 정보를 관리하고, 정책 변경 시 회원에게 사전 안내만 하면 된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 보관된 탈퇴 회원 정보까지 유출됐거나, 쿠팡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하거나 보관 기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수년이 지난 소비자 피해 구제, 제품 보증 등을 위해선 구매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오래된 거래 내역이 소비자 권리 구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기록의 ‘존재’ 자체가 권리 보호 장치가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데이터 세분화 관리’를 제시했다. 저장 기간, 열람 권한, 보안 단계 등을 ‘목적’에 따라 차등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식도 분산 투자하고 군사 기밀도 등급별로 접근 권한을 나누는데,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쿠팡 때리기’로 끝나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변호사는 “보안 시스템은 대부분 외부 보안업체 제품에 기반하고, 제로데이 공격(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아직 보안 패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공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인터넷 쇼핑이 시작된 지 3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업 책임만 묻고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기술 지원, 보안 인프라 강화, 데이터 관리 기준 재정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소비자만 불안한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임불체불)으로 서울시내버스회사 65개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청원을 2일 신청했다. 아울러 이날 19개 버스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불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서울고법은 동아운수 항소심 사건에서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환산할 때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176시간이라고 판결해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며 “노동부의 계속된 서울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시정지시와 같은 결과”라고 밝혔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조합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서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전혀 따를 필요가 없는 노동부의 의견일 뿐이고 법원의 판결마저 따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관련 65개사에 대해 모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고, 나머지 사업자 고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19개 서울시내버스 사업체의 대표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노조는 사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오는 10일 나머지 46개사에 대해서도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를 향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기소될 수 있음에도, 인건비 지급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써 어떠한 노력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라”고 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1일 자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노동이사’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노동이사 임명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정비한 후 공개모집, 노동자 투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후보자를 추천했다.
이번 임명으로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이사를 운영하게 됐다.
임명된 노동이사는 공단 노동자의 대표이자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공단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생과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노동이사 임명으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동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