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국방부, ‘채상병 사건 키맨’ 임기훈에 솜방망이 징계…전역 6일 전 정직 1개월 처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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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국방부, ‘채상병 사건 키맨’ 임기훈에 솜방망이 징계…전역 6일 전 정직 1개월 처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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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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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임 전 총장의 전역 6일 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상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 10월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징계위를 열고 법령 준수 위반 및 공정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총장 전역일은 11월6일로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결과에 대해 항고했다.
정직은 중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다. 정직 기간에는 통상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며 추후 진급이 제한되지만 임기제 진급으로 중장을 달고 전역한 임 전 총장에게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군 안팎에서는 임 전 총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한 정도를 고려하면 이번 징계 처분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8월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낼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해병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도 당시 비서관을 지낸 임 전 총장 등을 통해 전파됐다. 이후 임 전 총장은 채 상병 특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인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구분된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서울시는 청소년을 마약류 불법 유통과 접촉, 사용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셜미디어(SNS) 기반 익명 상담 채널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채널명은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서마톡)이다.
서마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서비스한다. 가입이나 본인 확인 없이 링크 접속만으로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익명 대화형 상담·신고 채널로 익명성과 비대면을 보장한다. 마약과 관련해 말하기를 망설이는 청소년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서마톡·서울시 청소년마약·걱정함께TALK 등으로 검색하거나 큐알(QR)코드 촬영, 웹 주소창 URL 입력 등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가명으로 전담 수사관과 대화하며 범죄 의심 정황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이 서마톡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나 상담 의사를 밝히면 관련 기관을 연결해 ‘신고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 특사경은 서마톡으로 접수한 제보를 검토해 청소년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한 자’인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서울경찰청에 이첩해 협력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서마톡 홍보 활동도 벌인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서마톡으로 상담, 수사, 치료로 이어지는 회복 중심 지원 체계를 강화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월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의 빛을 환하게 밝힌 날이다. 주권자 시민은 그날 밤 평화적 힘으로 비상계엄의 어둠을 몰아내고 민주 헌정의 새 역사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다짐했다. 향후 내란 극복의 방향·목표·의지를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 길에는 시민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정치는 시민들 한발 앞에서 그 길을 낼 수 있도록 대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저한 내란 진상 규명과 단죄를 강조했다.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제1야당이 그 세력을 비호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픈 정치적 용서나 타협은 미래 또 다른 악행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동시에 통합 노력 없는 정의가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직시할 때다. 내란 단죄와 국가 대개혁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되, 절제와 사려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결과 반목의 정치가 계속 깊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시민적 연대의 토대는 정치 양극화 속에 점점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처럼, 민생·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치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한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저 헌사만이 아닐 수 있다. 4·19, 5·18 등 시민이 떨쳐 일어난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12·3 그날 밤 무혈 명예혁명으로 완성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시민 주권의식에 자부심을 가지는 국가기념일로 삼을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있다.
국방부와 감사원도 이날 계엄에 연루된 과오와 정치 감사를 사죄하고, 제도 개혁으로 민주국가의 군과 감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불의한 정권의 도구가 됐던 세력이 그들뿐이었나. 나라를 새롭게 바로 세우는 이런 성찰과 사죄와 쇄신은 이어져야 한다. 그럴 때 내란은 온전히 극복될 수 있다.
1년 전 혹한의 광장을 메웠던 시민들이 밝힌 길은 분명하다. 시민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행복을 누리는 함께 사는 세상일 것이다. 정치가 시민들의 분투·염원·기대에 응답해 제 몫을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연합정치와 정치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지방분권도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 내란 극복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개헌 책무도 잊지 말아야 한다. ‘빛의 혁명’이 일어난 12월3일이 이 땅에 민주주의 위대함과 시민 연대의 힘을 기억하는 날로 새겨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