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돈버는법 ‘윤석열 부자감세 원위치’로 세수부족 메우는 첫걸음···공약 달성하려면 아직 역부족 [세제개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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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돈버는법 ‘윤석열 부자감세 원위치’로 세수부족 메우는 첫걸음···공약 달성하려면 아직 역부족 [세제개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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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10 회

집에서돈버는법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 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 수준을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 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정부는 비과세 정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이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세 대납 및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재산 신고 누락 등과 국토 관련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릴 적 나는 시골 외갓집에서 늦잠을 자곤 했다. 점심밥 때가 다 되어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좀 미안해졌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나를 나무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고, 잘했다, 잠이 밥이고 잠이 보배다.
그때 나는 그 말이 그저 한 노인의 다정한 위로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아니었다. 세월이 지나 보니 그 말이야말로 보배였다. 잠이 정말 밥이고, 밥보다 나을 때도 있었다. 할머니는 당시 이미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감춰진 베개’의 가치를 알고 계셨다.
이제는 경제학자들도 그 말을 입증하고 나섰다. 독일의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을 평균보다 1시간 더 자는 사람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6%포인트 더 높고, 주당 수입도 3.4%나 많다고 한다. 더 놀랍게도 그렇게 더 자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0.8% 적다고 한다. 잠을 더 자니 덜 일하고도 더 버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반기를 드는 이 기묘한 통계를 읽으면서 나는 할머니의 어록을 학계에 제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잠이 보배다.”
미국 MIT와 UCLA가 진행한 실험도 흥미롭다. 인도 첸나이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늘리는 개입을 했더니, 낮잠을 30분 동안 잔 그룹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2.3% 증가했다. 건강과 감정 상태가 개선되고, 심지어 저축액도 늘었다. 자는 시간이 곧 소득과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쯤 되면 잠은 단순한 생리적 휴식이 아니라 경제적 전략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있다. 수면의 질 역시 일의 성과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단지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이 자는 것이 더 중요했다. 수면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일의 효율이 떨어졌고 실수가 더 잦았으며 직무 만족도도 낮았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재부팅하고 감정을 조율하며 창의력을 복원하는, 말하자면, ‘인간형 생산설비의 정기 점검’이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대체로 잠을 충분히 자면 건강해지고, 그러면 일할 의욕도 늘고 그 덕분에 생산성도 오른다는 논리를 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진리를 단 한 문장으로 꿰뚫은 사람은 할머니셨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케인스도 하지 못한 분석. “잠이 보배다.”
나는 잠을 곧잘 자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는 대신, 베개를 베고 3분 안에 사라진다. 덕분에 나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편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물론 억울할 때도 있었다. 어느 면접에서 “조금 나른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날 아침도 나는 보배를 채굴하느라 바빴던 것인데, 보스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사회는 아직 ‘자는 사람’을 경계한다. 잠은 게으름의 표식이라는 뿌리 깊은 신화를 지녔다. 새벽 출근은 칭찬받고 늦잠은 나무람의 대상이다. 수면을 무의미한 비생산적 시간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여전하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이 깨어 있으면서도 더 피곤하고, 더 오래 일하면서도 더 가난하다. 사고도 나고 죽기도 한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당당히 말해야 한다. 자는 사람을 깨우지 마라. 그가 모으고 있는 것은 단지 휴식이 아니라 건강과 기력, 그리고 삶의 의욕이다. 더 자는 사람이 더 잘 일하고 더 버는 세상이라면, 수면은 ‘노동의 전초전’이다. 출근 시간보다 수면 시간을 먼저 묻는 회사가 나와야 한다. 수면 시간 기록이 연봉 협상 자료가 되어야 마땅하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깨어 있는 자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가장 위대한 꿈들은 모두 잠 속에서 시작되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도, 마틴 루서 킹의 “아이 해브 어 드림(I have a dream)”도 그러했다. 그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나 세상을 흔들었다. 일단 자야지, 꿈도 꾸고 깨어날 것 아닌가.
나는 오늘도 잘 자고 싶다. 꿈을 꿀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잘난 경제학은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내 몸은 알고 있다. 잠이 밥이고 잠이 보배라는 것을. 그러니 자는 사람 깨우지 마라. 그가 품고 있는 건 내일의 에너지이고, 어쩌면 인류의 미래 혁명일지도 모르니.
그리고 언젠가 이 나라 헌법이 ‘국민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 같이 노래하자. “잠이 보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두 정상의 통화 이후 미·중은 2차 무역 회담을 열고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서로 해제했다. 시 주석은 6월 16~18일 아스타나에서 열린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에서 이들 국가가 중국을 위협하는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약을 맺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동안 ‘시진핑 실각설’이 한국 온라인에서 오르내렸다. 망명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퍼지던 주장이 6월20일 국내 한 주간지가 ‘중국발 천하대란, 시진핑의 몰락 시작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마이클 플린이 6월 27일 엑스에서 “중국의 리더십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 내 권력이 교체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대만 자유시보가 이를 보도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6월28일 “시 주석이 8월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그레고리 슬레이턴의 기고를 실었다. 군내 시 주석 측근의 낙마가 계속된다는 것이 두 사람 주장의 핵심 근거였다. ‘미 전직 관료’의 권위를 등에 업고 ‘시진핑 실각설’은 한국 온라인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군 출신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플린은 러시아와의 부적절한 접촉 논란으로 사임했다. 그는 2016년 7월 집필한 <전장>에서 북한과 IS(이슬람국가), 쿠바, 시리아, 중국이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적’끼리는 모두 친구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이슬람 무장 세력과 연계된 위구르 독립운동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기본 상식과 배치된다. 플린은 음모론 집단인 큐어넌의 추종자로도 널리 알려졌다.
주버뮤다 미국대사 이전에 사업가였던 슬레이턴의 기고를 실어준 뉴욕포스트는 ‘아시아 혐오’로 장사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황색 언론이다. 2014년 한인들이 음력 설 공휴일 지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자 ‘LUNA-TIC’(미치광이)이란 제목으로 조롱했다. 2024년 7월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총격범이 중국인이라는 오보를 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유력 매체 가운데 플린과 슬레이턴의 주장을 검증의 대상으로조차 진지하게 다룬 언론은 없었다. 시 주석의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CNN은 중국·러시아와 브라질·인도 간 입장 차에 주목하면서도 ‘중국은 여전히 브릭스를 중요시한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마이니치,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역사와 관련된 중국 기념일과 군 인사 문제 등을 불참 사유로 주목했다. 군 내부 인사 문제는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 전달했다. 시 주석 측근의 낙마는 시 주석이 강력한 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그런 해석조차 달지 않았다. 일본 기자들은 “믿기 어려운 주장에 사회적으로 별 관심 없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은 그렇게 쓸 수 없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데 언론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러 학자들이 전했다.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그러나 광범위한 혐중 정서가 퍼져 있고 중국과 중국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나오기를 목 빼고 기다리는 분위기에서 기사를 읽어도 ‘아무것도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전했다. 한국의 환경에서 제대로 반박하려면 더 치열한 작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붕괴설, 세월호 고의침몰설 등 진영을 막론하고 듣고 싶은 소식에 열광한 적이 오래됐다. 뉴스 소비 생태계는 망가졌고 이 가운데서 제 역할을 할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그랬다. 그 점에 후회하며 비참함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