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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단독]‘학생조례 철회 반대’ 농성장 철거한 서울 중구청…철거 충돌에 활동가 부상 병원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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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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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서울 중구청이 1일 청소년 인권단체가 서울시의회 근처에 설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을 철거했다. 청소년 단체들은 “불법 철거”라며 반발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청은 이날 단체들이 설치한 농성장을 철거 조치했다. 중구청이 철거에 나선 이유는 도로법상 행정대집행 예외 조항인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행정대집행법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집행을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법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단체들은 ‘도로법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농성장 인근에 장기간 설치된 다른 천막이 이미 있었고,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행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현장에선 단체 활동가들과 중구청 측이 농성장 철거를 놓고 대치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활동가는 손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 아수나로 활동가는 “구청 공무원이 농성장 천막을 찢기 위해 사용한 칼에 베인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겠다며 농성을 벌이려 했다. 단체는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의원 발의 폐지 조례안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주민 발의 폐지안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진행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에서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한다”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하는 게 뻔뻔하다”는 등의 일부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인 1표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TF 단장인 조승래 의원은 “과거엔 대의원들이 당 총재나 대표를 선출했던 시대에서 2018년도엔 그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 최근에는 ‘20대 1 미만’으로 조정했다”며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당선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위원회 법제화(지구당 부활), 대의원·상무위원 등 핵심 당원의 역할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들었다.
토론회에선 1인 1표제를 둘러싼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인사 간 의견차가 드러났다. 친명계 윤종군 의원은 “1인 1표를 현재 안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대로 한다면) 호남은 3.5 대 1로 과대 대표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3분의 1 수준으로 과소 대표되는데, 전국 정당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첫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박지원 최고위원은 “약세 지역의 표 가중치가 적어진다고 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결과가 뒤집히는 결과가 현실에선 없다”며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적인 우려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당원들 사이에선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1인 1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됐다. 지도부가 지난달 실시한 당원 투표의 저조한 참여율(16%)과 투표 대상 적격성(10월 당비 납부 당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경북 포항 대의원이라고 밝힌 A씨는 “당원들은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보완책으로 중선거구제를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당원 B씨는 “내년 8월 전당대회 이후에 개정하시길 요구한다”고 했다.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원 C씨는 유령 당원 77만명 의혹을 제기하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해 2022년도에 갑자기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여기 갖다 붙일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 지지율은 60%가 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40%, 39%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당원이 늘어나나”라고 말했다. 당원 D씨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 이미지 훼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것 같나. 뻔뻔하게 이재명 당대표와 비교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77만명 유령 당원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며 추후 토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TF는 오는 2일과 4일 추가로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를 의결할 방침이다.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계기 교육을 진행한다. 헌법을 직접 옮겨적거나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상황을 바르게 전달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지정했다. 이 기간 광주지역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계기 수업이 진행된다.
교육청은 사회·도덕·역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토론과 캠페인, 학생 자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헌법 수호 실천을 다짐하는 글을 쓰도록 하거나 헌법을 직접 옮겨 적어보는 수업도 진행된다.
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 관련 교사용 도움자료’ 등도 제공한다. 도움 자료는 비상계엄의 이해, 12·3비상계엄 진행 상황, 다른 계엄령과 비교, 생각거리,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등이 이해하기 쉽게 수록됐다.
오는 3일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12·3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도 진행된다. 교직원과 광주광역시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교육을 선언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헌법의 가치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문 전 재판관은 오는 12일 광주교육문화연수원에서 교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은 국민 모두의 힘이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통해 학생들을 비롯해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