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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12·3 불법계엄 1년…노동계 “계엄군 물리쳐도 노동자 권리는 돌아오지 않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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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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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12·3 불법계엄 1년이 지나고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내란 1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세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일터의 붕괴가 이어지며,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극한으로 내몰리는 생존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길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권력의 폭주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일하다 죽고, 차별받고, 소외되는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호텔 해고자는 복직을 요구하며 294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26일째 단식농성을 하다 이날 2명이 병원으로 긴급후송됐다.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에선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정부에겐 단속에 쫓겨 다치고 목숨을 잃는다.
금속노조는 ‘내란 1년, 봄은 왔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동자는 오늘도 죽지 않고 퇴근하고 있는가”라며 “세상은 여전히 노동자의 삶이 아닌 총수의 행보를,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아닌 그를 착취하는 기업의 주가에만 주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겨울은 계속이다”라며 “계엄군을 물리쳤지만, 빼앗긴 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도 “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공공부문 곳곳의 붕괴와 책임 회피 구조는 여전하다”며 “철도·지하철·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 태세에 들어섰고, 차별·통제·억압의 구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윤어게인’의 공포 때문만이 아니라, 광장의 요구에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실 때문”이라며 “사람만 바뀌고 시스템이 그대로인 도루묵 사회를 반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완전하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 없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며 “개혁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야 하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특권·부패·무책임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지역 현안으로 소송전을 벌여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3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편의시설 건립 등이 논의됐다.
박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할 예정인 생활밀착형 체육문화복합시설인 ‘마포365 문화체육센터’ 활용계획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포구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주민편의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포유수지는 마포구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구는 마포유수지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지난 1992년부터 해당 부지를 30년 넘게 점유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박강수 구청장 재임기간인 지난 2023년 11월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유수지는 마포구 소유 부지”라며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양측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권고는 별도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지만 서울시가 마포구에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반환하되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박강수 구청장의 이번 만남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마포구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항소심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해묵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마포구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 중이다. 1심은 서울시가 패소했다.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패스(PASS) 신분증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편의점이나 무인자판기에서 술·담배 등을 구매할 때 성인인증을 위해 실물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모델이 한 편의점에서 PASS 신분증 결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