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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하수암거·주거취약 어르신···안전행정 행보 이어가는 이필형 구청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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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1 회

수원이혼변호사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하수시설물 및 돌봄취약계층 가정 등을 직접 살피며 안전행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일 관내 하수시설물(하수암거)로 직접 들어가 안전상태와 공사진행상태를 점검했다. 하수암거는 빗물과 오수를 신속하게 배출해 침수를 막는 도심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 구청장은 좁고 어두운 암거 내부를 따라 이동하며 퇴적토 제거여부, 구조물 균열, 보강공사 품질 등을 직접 살폈다.
이 자리에서 현장 직원들에게 “물만 잘 흘러가면 되는 시설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공간이 폭우에는 주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니 만큼 취약구간은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공사구간 주변의 안전펜스 설치, 작업자 추락·질식 방지 장비 착용 등 현장 안전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3일 오전 8시부터는 전농동 일대를 돌며 저소득 어르신의 집을 찾았다. 이 구청장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저소득 고령가구 6곳을 방문해 거주환경 등을 살폈다. 또 마련한 도시락을 직접 전달했다.
동대문구의 ‘동행도시락 지원사업’은 혼자 거주하면서 식사해결이 쉽지 않은 어르신에게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노케어’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문을 두드려 안부도 확인하는 동대문구형 돌봄 모델이다.
이 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의 맛이 어떤지, 양은 충분한지, 배달오는 시간 적절한지 등을 물었다. 또 가정의 난방상태, 실내온도, 냉장고에 남아있는 식재료, 복용 중인 약 등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 구청장은 여인숙과 노후원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겨울철 취약점 등을 살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겨울철 화재 및 동사위험, 긴급 의료지원 필요여부, 방문건강관리 연계가능성 등도 함께 살폈다.
이 구청장은 “동행도시락은 단순히 식사를 나르는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하는 일”이라며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지역돌봄 구조가 자리잡은 만큼 행정도 현장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오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꼼수’로 상속받는 것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2주간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 탄력세율을 기존 0%에서 0.05%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코스피 거래세율은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K-OTC도 탄력세율이 기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상향된다.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환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19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렸으나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자 기존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으로 내년도 세수는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과세가 제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감액배당의 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해 최대 주주의 편법 상속·증여도 차단한다는 취지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주주들이 낸 돈을 덜어 내어 돌려주는 구조라 일반 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지배주주 역시 배당에서 세금을 떼지 않아 편법 상속을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년 30건에 불과하던 감액배당 관련 공시는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118건로 급증했다.
기재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