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피해자 또는 제3자 인식이 기준”…‘눈 찢기’ 타노스 코치 징계 유지
- 이길중
- 25-12-04
- 1 회
연맹 이사회는 “징계 대상이 된 제스처는 인종차별적 의미로 통용되는 제스처로 보이고, 상벌위 기존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타노스 코치는 지난달 8일 대전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핸드볼 파울 판정에 항의하다 경고와 퇴장을 받았다.
그 직후 주심을 향해 양 검지로 두 눈을 가리키는 동작을 했고, 주심은 이를 인종차별 행위로 판단해 심판보고서에 기재했다. 타노스 코치는 “똑바로 보라는 뜻이었다”고 했지만, 연맹은 인종차별 행위로 보고 징계했다.
배경에는 1999년 맥퍼슨 보고서가 있다. 1993년 영국에서 흑인 청년 스티븐 로런스가 인종 혐오 범죄로 살해됐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범인들이 풀려났다.
이후 진상조사를 거쳐 나온 맥퍼슨 보고서는 인종차별 사건을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인종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모든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 원칙이 영국 축구협회 규정에 그대로 반영됐고,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
의도를 따지면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 2011년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소속 루이스 수아레스는 경기 도중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파트리스 에브라에게 ‘네그리토’라는 단어를 사용한 뒤 “우루과이에서는 친근한 애칭”이라고 항변했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8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동양인 비하로 받아들여지는 눈 찢기 제스처 관련 사례는 엄격하게 처벌됐다. 2017년 콜롬비아 국가대표 에드윈 카르도나는 한국과의 친선경기에서 기성용(포항)을 향해 눈 찢기 제스처를 한 뒤 “경기 중 흥분 상태에서 나온 돌발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FIFA는 “가해자 속마음은 증명 불가능하므로 이미 발생한 피해와 외부에 드러난 행위만 판단한다”는 엄격 책임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K리그가 타노스 코치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도 이런 기준을 따른 결과다. 타노스 코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전북을 떠나기로 했다.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시장 찬양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역 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노래는 권 시장이 참여한 공무원 워크숍 자리에서 재생된 것으로 알려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직원업무능력개발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 참석자는 50명 정도로 권 시장도 참석했다.
해당 워크숍 과정에서 권 시장을 ‘시민의 등불’로 묘사한 ‘시장님가2’가 흘러나왔다. 이 노래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 곁에서 계신 그 미소 속에 사랑이 넘쳐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정직한 땀방울로 꿈을 피우는 그대, 안동의 내일을 밝혀요” 등의 가사로 구성됐다.
안동시 한 관계자는 “가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공산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노래가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노래는 안동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이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부터 SNS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지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게시판인 ‘공무원광장’에 해당 가사를 적어 올린 게시글에는 “사이비 종교인가” “이제 곧 시장님께서 이밥(흰밥)에 고깃국 먹여 주시겠네요” “재선 때문에 그러시는거 다 아는데”라는 댓글이 달렸다.
‘권기창 안동시장 찬양가 논란’이라는 게시글에는 “의식 수준이 참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존엄하신 분 욕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숙청” “사이비 교주로 전락했다” 등의 답글이 달렸고, 또 다른 인터넷커뮤니티에도 “김정은 찬양가 같다” “살다 살다 시장 찬양가는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광고·인쇄물·녹음 등을 배포·전달·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설관리공단 측은 “50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튼 것이 아니라 소수 인원이 모여 잠시 들은 것으로 안다”며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노래를 틀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측도 “해당 노래가 언제 만들어진 지도 자세히 모른다”며 “워크숍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쿠팡’ ‘워킹맘’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포털 뉴스 검색을 했다가 워킹맘 당사자로서 조금 황송해졌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장은 어디서 보나, 워킹맘의 분노” “워킹맘까지 들고 일어났다, 새벽배송 금지가 답일까” “워킹맘은 웁니다, 새벽배송 사라질 수도”라는 헤드라인들이 검색창을 뒤덮고 있어서다. 나의 분노와 슬픔에 이 사회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공감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무튼 워킹맘으로서 말하자면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살림의 책임을 자연스럽게 엄마 몫으로 돌려버리는 언어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어째서 아침 식재료를 사고 아이 준비물을 챙기고 집안의 자잘한 생필품을 보충하는 일은 모두 ‘워킹맘’의 역할인 건지, 워킹대디는 왜 안 들고 일어나는지.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시대착오적 성별 고정관념은 이와 같은 보도 언어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장시간 노동과 성별 고정관념 속새벽배송을 ‘워킹맘 분노’로 포장노동자들끼리 싸움 붙이는 현실안전한 일터 만드는 게 우선이다
사실 새벽배송은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수재에 가깝다. 다섯 살 딸을 키우는 우리 부부는 출근과 퇴근 시간을 서로 엇갈리게 맞추고, 아이를 유치원에서 1분이라도 더 빨리 데려오려고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산다. 장은 보통 퇴근하는 버스나 늦은 밤 잠들기 직전 휴대전화와 손가락으로 본다. 컬리와 오아시스에서 새벽배송으로 식재료를 받아보는 게 일상이다. 4년 전 복직하면서 가입한 쿠팡 유료 멤버십은 아직 끊지 못하고 있다. 새벽배송 옵션을 클릭할 때면 죄책감을 느끼지만 마트에서 카트를 끌 시간은 정말 없다. 정확히는 그럴 시간이 구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없는 이유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 한국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길기 때문이다. 매일 칼퇴근을 사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주중 개인 여가시간을 최소화하는데도 아이는 유치원에서 하루에 9시간을 보낸다. 엄마아빠를 우주만큼 사랑한다는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두세 시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가끔씩 가슴이 서늘해지곤 한다.
그러니까, 워킹맘도 노동자인지라, 워킹맘에게 필요한 것은 새벽배송이라기보다는 시간이다. 워킹맘의 고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빛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들의 보편적 고충이자 여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산물이다.
이런 문제는 항상 외면하는 주체들이, 오로지 기업 논리를 방어하거나 노동시간 규제를 비판할 때만 ‘워킹맘’을 핑곗거리로 소비하는 것은 좀 치사하고 비겁한 일이다. 주 52시간제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해서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주 4.5일제는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기업의 혁신을 위해 새벽배송 서비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노동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도 야간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다는 프레임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고, 칼퇴근해서 아이를 하원시키러 뛰어가야 하는 노동자를 직장에서 죄인으로 만들 뿐이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배송기사가 올해만 4명이라고 한다. 물류센터 야간노동자까지 합치면 8명이나 죽었다. 플랫폼 기업의 특성, 인센티브 기반의 임금 구조, 배송 마감시간 압박, 특수고용직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등이 구조적으로 과로를 유발한다. 어떤 노동자들이 밤새 속도전과 과로를 감내해야 다른 노동자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곱씹어보면 정말 기이하다. 아니 그리고 정말 새벽배송이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인프라라면 그 배송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나.
워킹맘을 만능방패 삼아 노동자끼리 싸움 붙이는 대신, 어떻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말처럼. 혹시 바쁜 맞벌이 부부를 위해 뭔가 도움을 더 주고 싶으시다면, 부디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아래로 줄이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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