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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한은 “6·27 부동산정책, 과거보다 집값 상승 둔화 효과 제한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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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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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6·27부동산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둔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25일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으나, 가격 상승 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1.4%)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6·27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1.1%오르면서 전월 대비 상승률이 축소됐다. 아파트 거래량도 6월 1만2131건에서 한 달 만에 64% 줄어든 4362건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한은이 지난 2017년 이후 발표된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6·27정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흐름을 비교분석한 결과, 과거 정책 대비 아파트 가격 둔화 폭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발표된 후 10주가 지났을 때, 과거의 경우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이번 6·27정책의 경우엔 0.1%로 과거 평균보다 0.0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7부동산정책 실시 이후에도 주택가격전망CSI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 이외에도 이사철 수요와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선구매 수요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가계부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에 대해선 “금리를 내린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에 더 유념할 수밖에 없다”며 “한은도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짜장면의 원조인 인천에서 ‘1883 인천 짜장면 축제’가 열린다.
인천시는 ‘THE 짜장, 인천에서 시작된 특별한 한 그룻’ 이란 주제로 11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차이나타운과 상상플랫폼 등에서 짜장면 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짜장면 축제”는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재탄생한 짜장면을 인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시키고,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제고하는 인천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축제에는 짜장면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아카이브관을 비롯해 아이들을 위한 ‘짜장 키즈파크’, MZ세대를 겨냥한 무대 공연과 체험 부스, 포토존, 성인 세대를 위한 수타면 시연, 짜장면 추억관, 스탬프 투어 및 현장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1883년 개항 당시의 옛 짜장면인 ‘작잔면’ 과 시식코너, 차이나타운 다양한 짜장면 이벤트, 인천 특산물을 활용한 청년 요리사들의 창작 짜장면 시식코너 등 특별한 체험도 마련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짜장면의 원조인 1883년의 작잔면과 차이나타운의 짜장면,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개발한 특별한 짜장면 등 이번 축제에는 짜장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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