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추경호 계엄 보름 후 ‘계엄 잘 됐으면 좋았을 것’ 취지 발언” 특검 진술 확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추경호 계엄 보름 후 ‘계엄 잘 됐으면 좋았을 것’ 취지 발언” 특검 진술 확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4
0 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비상계엄 보름 뒤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인에게서 ‘요즘 고생이 많지 않으냐’는 안부 인사를 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추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메모한 뒤 바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를 조사하면서 당시 이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간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오히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그가 계엄을 긍정하는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가 당시 바로 대화를 기록해 지인에게 알렸고,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수개월 뒤의 수사를 미리 내다보고 구체적인 정황을 지어내 지인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날 이전부터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힌 점을 볼 때 자신이 계엄을 긍정하는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쯤 계엄 선포 상태에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7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경향신문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영장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지식재산처가 오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원활한 특허획득과 해외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허법조약은 특허 절차를 통일화·단순화해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과거 조약 가입을 검토했으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가입 추진을 미뤄오다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면 국내 특허출원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간소화되고, 출원인 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출원 시 표시 미비나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이 있으면 서류가 반려되고 출원일 인정이 되지 않지만, 특허법조약을 적용하면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와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부분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출원인이 실수로 의견 제출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는 심사관이 즉시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조약 가입시에는 2개월의 구제기간이 주어진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을 할 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공증·인증 절차 역시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지식재산처는 이같은 특허법조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허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 가입은 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 시 연구혁신 결과를 국내 특허로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제도를 활용해 해외 특허를 선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