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국제유가·환율 불안에…정부, 내년 상반기 LNG 관세 인하 폭 유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프릴리지구매 국제유가·환율 불안에…정부, 내년 상반기 LNG 관세 인하 폭 유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4
0 회

프릴리지구매 정부가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를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LNG(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0%)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해 인하 폭이 1%포인트 축소된다.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국내 시장 교란 방지와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높이는 제도다.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는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국내 소비량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강도질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등)로 10대 A군을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7일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B군 등에게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 C씨를 모텔에 감금해 60여만원을 빼앗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 등은 모텔 주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C씨를 그의 차량에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다녔으며, C씨는 차량이 정차한 사이 차 문을 열고 도망쳤다.
B군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추격하자 10㎞가량 도주극을 벌이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검거됐다.
B군을 먼저 구속 송치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끝에 A군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A군 신병을 확보했다.
A군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봐주기 감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정치·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실시한 7대 감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해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뤄져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2023년 3월 유 전 총장이 관저 공사 의혹 감사 담당 과장을 호출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유 전 사무총장이 TF 조사에 불응해 서면조사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TF는 감사원이 관저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설치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점검했지만 해당 시설이 감사 중점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TF는 월성 원전 의혹 감사에 대해선 2020년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승인만 받고 최성호 당시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감사원이 감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관 진술만 담긴 허위 의견서를 검찰·법원에 제출했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점검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성돼 지난 9월부터 활동했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리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각종 문제점을 확인해 발표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특히 산업부 직원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비견되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감한 사안이나 연간감사계획에 없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 개시 자문위원회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한다. 그간 사무처 판단으로 이뤄졌던 수사요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통제하에 시행할 방침이다.
TF 단장인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은 이날 기자들이 ‘유 감사위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냐’고 묻자 “신분상 감사원 조치 대상이 아니라 징계를 검토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국장은 ‘윤석열 정부 감사들에만 조사를 집중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 정부들의 감사는 7대 감사처럼 논란이 되지 않았다”며 “과거 정부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호·김영신 감사위원과 최재혁 전 행정안전감시국장,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특정 감사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구성 사유부터 불법적”이라며 “본인의 일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직원들이 7대 감사 임무를 혼신을 다해 수행한 ‘진짜 프로 감사관’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실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