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평가했다. 양측은 그러면서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 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두 차관은 핵추진 잠수함과 조선 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가 본격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두 차관은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하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2일(한국시간) 새벽 남미에서 발사된 한국의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발사체인 베가-C 로켓에서 분리돼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7호가 이날 오전 2시21분(현지시간 1일 오후 2시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베가-C에서 분리돼 오전 3시30분 남극 트롤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초기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다며 오전 9시쯤 발사 및 교신 성공에 대한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리랑 7호는 고도 약 500㎞에서 지구 지상에 놓인 피자·노트북 컴퓨터 크기의 작은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초고해상도(0.3ｍ급 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했다. 재난 대응과 환경·해양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재판이 3일 오후 다시 시작됐다. 이날 재판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1심 구형을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재판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거부로 무산됐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 검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다.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 진술 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피고인 신문에 대한 특검팀의 중계 신청에 관해서도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할 실익이 없다”며 “중계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도 함께 출석했다.
특검이 최종 의견을 밝히면 김 여사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 나선다.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하는 최후진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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