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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경찰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범죄 혐의점 없다”···조사 종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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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2 회

인터넷가입 경찰이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 온 학생 가족에게서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해 ‘입건 전 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피혐의자와 고인의 통화 내용, 유서, 고인의 노트북 내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며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조사과정에서 숨진 교사 A씨와 민원을 넣은 학생의 형제자매(B씨), 학생 모친 사이에서 학기 초인 3월부터 5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부재중 포함)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자와 통화는 대부분 학생의 결석이유를 확인하는 연락으로, 출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담긴 통화는 5월 16일 저녁 4차례와 5월18일 1차례 등 총 5차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교사에게 항의전화를 한 후 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학생 가족의 항의성 전화가 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고인의 심리부검 결과도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의 심리 행동 양상과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심리부검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민원을 받으며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비롯해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보강수사의 필요성은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다만 “내사종결일 뿐 만약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는 ‘2026년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4192명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총 185억원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형별 모집 규모는 노인 공익 활동 3196명, 노인 역량 활용 616명, 공동체 사업단 380명이다.
도시락 배달,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교사, 공공행정 지원, 인생100반 식당·시니어 북카페 근무 등이다. 근무 기간은 10∼12개월이다.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원칙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0세 이상도 일부 참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노인일자리여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활기차게 일하고 보람을 느끼실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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