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 자신을 ‘술집 여자’라고 밝힌 김유진씨(가명)가 부산 서면에서 열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탄핵 너머를 말했다. 쿠팡 노동자가 죽고, 파주 용주골에서 창녀의 삶터가 파괴되는 현실.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마음 놓고 이동하기 어렵고,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없으며,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과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 차별받는 상황. 그는 이런 현실을 말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고 했다.
1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주의는 ‘완벽’에 한 걸음 다가섰을까. 지난 27일 김씨가 섰던 부산 서면 광장 근처에서 다시 김씨를 만났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올해 발언을 다시 한다고 해도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민주주의의 과정은 험난하고 굴곡이 많기 마련”이라며 “대학에 가서 사회 구조를 공부한 뒤, 여성단체에서 일하며 ‘함께 사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은 김씨에게 기회가 됐다. 계엄이 없었다면 김씨는 아직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했겠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김씨에게 지난해 부산 서면 집회 발언 영상을 본 한 시민이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김씨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수능 공부에 전념했다.
수능이 끝난 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은 책 <깻잎 투쟁기>다. 수험 생활 하는 동안 애써 멀리하던 기사도 다시 찾아서 읽었다. 김씨의 SNS에는 쿠팡에서 여전히 노동자가 죽고 있다는 기사, 이주민 뚜안씨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기사가 저장돼 있었다. 김씨는 “정권 교체가 됐으니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함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대학에 가려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기 때문이다. 사회학과 진학을 희망하던 김씨는 성적에 맞춰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려 하고 있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사회학과에 편입해 사회 구조를 분석할 능력을 갖추고 싶다고도 했다. 김씨는 “대학을 마치고는 여성·퀴어 단체 등에서 성노동을 그만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트라우마 같은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이 1일 본격 시작된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쟁점이 된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며 군사 작전·전력 관련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일반이적죄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도 열린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정권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추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총재와 함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재판에 선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예정돼 있다. 그는 안과 수술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4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연장 허가가 나지 않아 사흘 뒤인 7일 다시 수감됐다.
특검팀은 2022년 1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 고가 선물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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