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조지아 정부, 반정부 시위 진압에 ‘1차 세계대전 화학무기’ 사용 정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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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조지아 정부, 반정부 시위 진압에 ‘1차 세계대전 화학무기’ 사용 정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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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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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조지아 정부가 지난해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단된 ‘카마이트’와 유사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고 BBC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체 위해성이 큰 물질을 민간인 상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BBC 자체 조사에서 조지아 경찰이 카마이트 유사 화학 분말을 물에 혼합해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카마이트는 1차대전 당시 프랑스군이 독일군에 사용한 화학무기로 인체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1930년대 사용이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조지아에선 친러시아 성향 정부가 유럽연합 가입 절차 중단을 발표하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참가자들은 피부 화상 같은 통증, 호흡 곤란, 구토 등 증상을 호소했다. 경찰이 물대포에 화학물질을 섞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BBC가 입수한 경찰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진압경찰의 2019년 장비 목록에는 ‘UN3439’라고 적힌 화학 분말 등이 기록돼 있었다. N3439는 산업용 화학물질 전반을 지칭하는 코드다. 즉 사람을 상대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화학물질이 경찰 내부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경찰 고위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라샤 셰르겔라슈빌리 전 진압경찰 소속 특수임무국 무기·장비 책임자는 “2009년에 물대포용 화학물질을 시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며 “기존의 시위 진압 도구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물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고 물이나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며 내부 반대에도 해당 화학물질이 경찰에서 계속 사용됐다고 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겪은 이상 증세도 화학물질 사용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의사 콘스탄틴 차쿠나슈빌리가 약 350명의 시위 참가자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약 절반이 30일 이상 이어진 두통,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69명은 심전도 이상 등 비정상적 징후도 관찰됐다. 독극물·화학무기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크리스토퍼 홀스테이지 교수는 이에 대해 “브로모벤질시안화물(카마이트)로 인한 증상과 일치한다”고 BBC에 밝혔다.
유엔 고문특별보고관 앨리스 에드워즈는 BBC 인터뷰에서 “시민은 실험용 무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1일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당내에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명까지 바꾸는 혁신, 대선 후보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던 담대함, 지금 우리는 그만큼의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12월3일)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지금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성난 지지층을 배척해서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함께 설득해 미래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사과 요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장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재차 사과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휘말리는 것으로 본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고,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당은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의 사과가 충분한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의 경우 사과 당시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나오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선거용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드러나자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천막 당사를 만들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중진 의원들도 대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이후 2021년 4월에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승리했다. 그 후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각이 교체될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에 비유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은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 통렬한 반성을 했지만 일본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사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지도자가 바뀌면 현재의 지도자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이미 사과했는데 뭘 또 하라는 거냐’는 말은 일본 사례에 비춰보면 정답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다”며 “12·3 계엄에 대해 우리 당은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