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많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근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러분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국 식음료 기업 와하하 그룹의 창업주 쭝칭허우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직원 복지를 중시했으며 사생활도 모범적이고 억만장자임에도 검소하다고 알려졌다.
쭝칭허우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명성은 깨졌다. 외동딸 쭝푸리(43)의 기업 승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쭝칭허우의 혼외자녀까지 나타나 유산 싸움에 가세했다. 쭝씨 일가의 다툼은 향후 중국에서 불거질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예고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차이신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와하하그룹은 1945년생 쭝칭허우가 1987년 저장성 항저우시 상청구의 학교 식음료 및 문구류 납품업체를 인수한 것이 모태가 됐다. 중국 당국의 1993년 개혁 조치를 계기로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을 혼합한 혼합소유제 기업이 됐다. 1996년 생수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와하하는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 성과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중국에서 선도적 경영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1만1000명이던 와하하 직원들 수입의 절반 이상이 배당을 통해 나왔다고 전해진다.
쭝칭허우는 그룹 지분의 29.4%, 항저우시 상청구가 46%를 보유했으며 나머지 24.6%는 우리사주조합 소유 지분이었다.
쭝칭허우의 외동딸 쭝푸리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2004년부터 경영에 참여했다. 아동복과 맞춤형 화장품 파트 등에서 근무했지만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쭝칭허우는 자회사 훙성그룹을 차려 실적을 몰아줬다. 훙성그룹의 지분 100%를 소유한 에버 메이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으며, 쭝씨 일가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쭝칭허우는 2018년 직원들이 소유한 지분을 3배 가격을 주고 사들이고 배당은 지속했다. 쭝푸리는 2024년 2월 쭝칭허우가 사망하자 부친과 직원 몫 주식을 모두 승계해 최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8월 이사회를 통해 그룹 회장에 취임한 쭝푸리는 와하하 직원들에게 훙성그룹으로 옮기도록 종용했다. 급여와 신분이 달라지고 기존 배당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인 직원들은 반발했다. 과거 쭝칭허우의 자사주 매입과 쭝푸리의 직원 몫 주식 상속의 적법성을 두고 50건에 달하는 소송이 쏟아졌다.
쭝칭허우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유산배분을 주장하는 이들 3명이 나타났다. 모두 20대이며 미국 국적자인 이들은 와하하 전 임원 두젠잉의 소생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부친이 생전 자신들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홍콩HSBC은행에 신탁했으나 쭝푸리가 무단으로 일부를 빼내 계좌에 18억달러만 남아있다면서 그가 더는 신탁자산에 손대지 못하게 처분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또 항저우 법원에 쭝푸리가 물려받은 와하하그룹 지분 29.4%에 대한 상속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쭝푸리는 자신만이 합법적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홍콩 신탁자산 관련 재판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와하하 일가의 유산 상속싸움은 재벌가의 부도덕적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서 ‘기업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와하하 최대주주 항저우시 상청구가 경영권 분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비판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차이신은 혼합소유제 기업에 대한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국유자산이 투입된 혼합소유제 기업은 창업주 2세의 승계 자체가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펑파이신문은 주로 1950~1960년대생인 개혁·개방시기 1세대 창업주 퇴진과 함께 중국에서도 2세 승계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기업지배이슈 논란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주로 전해진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
‘윤석열 불의’로 인한 피해 외면 말아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단행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밟아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면해주면 사법 정의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이전 정부들에서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대통령 사면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과 정권을 겪은 뒤라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공권력을 극심하게 남용했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그러니 ‘검찰 독재’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재명 정권은 출발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치를 위해서 동원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우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시정하는 일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짓이다.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후퇴된 노동조건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2023년 2월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탄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검경은 수사에 착수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40여명은 구속시켰다.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21회에 달했다.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다 건설노조 양회동씨가 분신 자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그들 사면복권은 정의 바로 세우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는 대표적인 검찰 권력의 남용 사례다. 조국 전 대표의 일가족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만 70번이나 진행됐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기식 수사는 끔찍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검찰 앞에 조국 전 대표와 같은 힘 있는 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쉽게 폭력적인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다른 사례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 회복 차원에서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공권력의 남용을 통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반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런 이중잣대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아울러 권력을 남용해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일이다. 공권력 남용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들이 풀려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특별사면. 이번 8·15 특별사면이 그런 사면이기를 기대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이를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전날(31일)까지 확보했다”며 “압수한 실물과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임의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대통령실,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 20여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 쪽과 김 여사의 비화폰 제공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을 조사해 “다음 주 정도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어떤 것인지, 몇 개인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이종섭 전 장관 등의 통화내역도 다음 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제출된 김 여사 비화폰은 초기화 상태로 파악됐다. 통상 사용하던 비화폰을 반납할 때는 초기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됐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특정 시점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흔적이 발견된 건 아니다”라며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7월3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기록을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자리에 배석했다. 정 특검보는 “전 대변인은 다음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바뀐 일련의 과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정 전 부사령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이 전 장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지시 사항,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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