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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해복구 현장 굴착기 기사 사망···경찰, 강진군 공무원 2명 송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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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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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은 1일 강진군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작천면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굴착기 전도 사고로 굴착기 기사 C씨(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진군은 사고 이후 “민간 장비업체와 구두 계약한 도급 공사여서 현장 안전 책임은 업체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진술, 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수해복구 공사의 실질적 주체를 강진군 작천면으로 특정했다.
발주처인 면사무소를 총괄하는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위험 방지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사전예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지난 10월17일 전국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후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43~46주) 평균 증가율은 73.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소아청소년기 대부분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개월가량 이른 시기에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11월 3주(46주)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의심 환자 수가 약 14배 높았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역시 10월 4주(43주)부터 입원 환자 수가 4주 연속 증가했다.
대구시는 호흡기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비해 보건당국과 함께 역학조사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주요 의료기관과 공조해 병상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보건소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사전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호흡기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세운 상태다. 학교 내 의심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학부모들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보육 및 어르신 시설에서는 집단발생 감시와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접종 등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께서는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