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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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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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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12월3일 내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심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은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인가”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중 2곳이 전남 여자만과 신안·무안 갯벌로 정해졌다. 전체 지정 면적의 88%가 전남에 몰렸다.
전남도는 2일 “해양수산부가 전남 여자만(보성·순천), 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과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를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신안·무안 1984.86㎢(83.4%), 여자만 107.94㎢(4.5%), 가로림만 147.05㎢(6.2%), 호미반도 139.35㎢(5.9%)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규제 중심 보호구역을 넘어,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보전하는 해역을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공원은 3단계 공간관리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습지보호구역을 1단계 핵심보전구역으로 두고, 이 지점에서 해상 1㎞를 2단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해양환경 조사·연구, 쓰레기 수거, 서식지 조성사업을 집중 시행한다. 육상 500m는 3단계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찰시설, 학습시설을 설치한다.
전남 신안·무안 공원은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서식지·산란지 보호를 통해 해양자산 가치 보전에, 여자만(보성·순천) 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와 꼬막, 짱둥어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관리에 중점을 둔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신안·무안까지 지정되면서 전남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전남이 지켜온 해양생태계는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던지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이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은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한 결정으로, 전남이 그 중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