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멸종위기종 서식’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준설 추진에 환경단체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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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멸종위기종 서식’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준설 추진에 환경단체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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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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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전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준설 계획을 포함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1일 금강유역환경청의 ‘갑천(국가)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을 보면 국가하천인 대전 갑천 8개 지구 약 8.62㎞ 구간에 대한 퇴적토 정비 계획이 포함돼 있다. 준설 계획은 갑천 일대에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낮은 하상경사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 퇴적 구간이 많아지면서 통수단면적 감소에 따른 수위 상승이 일어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퇴적토 정비 구간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약 2.87㎞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갑천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당국이 2023년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당시 환경당국은 이 지역에 대해 “수달과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도심 하천 구간임에도 퇴적층이 발달해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당국이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2년여만에 야생생물 서식과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 준설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대규모로 준설하고 제방을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은 국가습지 보전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하천의 치수적 관점만 앞세워 습지보호지역의 법적·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하천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서식지 단절, 저서생물과 어류 산란지 파괴, 습지 침수패턴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가습지보호지역 보전 계획과 이행 책임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국가습지 준설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안과 함께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하도정비 계획 등이) 홍수방어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공사기간 생물서식처 훼손과 부유토사 발생 등 부정적 영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동의 자산 축적을 위해 마련한 투자 계좌 프로그램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에 미 컴퓨터 제조업체 델테크놀로지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델과 배우자 수전 델이 62억5000만달러(약 9조2000억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델 델테크놀로지 CEO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모든 아이가 저축할 가치가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계좌를 넘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델 델테크놀로지 CEO는 순자산 1480억달러(약 217조600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다. 델 부부의 기부금은 미국 아동을 위한 단일 민간 기부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델 부부의 기부금은 10세 이하 아동 2500만명에게 트럼프 계좌에 납부할 투자자금 250달러(약 37만원)를 지원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 부부의 기부에 관해 “진정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관대한 행동 중 하나”라며 “많은 회사와 친구들, 그리고 나도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은 가정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는 지난 7월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로 2025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는 1000달러(약 14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모 등 가족이나 고용주, 정부 기관 등은 이 계좌에 연간 5000달러(약 735만원)를 납부할 수 있고 이는 인덱스 펀드(지수 연동형 펀드)에 투자된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교육,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올해 초 1000달러가 10.3%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할 때 18년 동안 4800달러(약 705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산층 가정은 미국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주식 시장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받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계좌가 저소득층 아동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프로그램이 빈곤층의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의 사회 보장을 위한 메디케이드(공공의료보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같이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축소한 채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투자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립여성법률센터의 소득 보장 및 육아 담당 부의장인 에이미 마츠이는 “이러한 계좌는 부유층을 위한 또 다른 세금 면제처일 뿐”이라며 “식비, 육아비, 주거비 같은 기본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겨운 대다수 미국 가정은 의미 있는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탈퇴할까 말까. 여러분의 선택은.’
쿠팡에서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한 피해자 모임에는 이런 투표가 약식으로 진행됐다. 쿠팡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로, ‘즉시 해지’(9명)보다 ‘유지’(50명)라는 응답이 월등히 많지만 ‘고민 중’(77명) ‘환승 준비’(15명)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쿠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쿠팡 탈퇴’ 인증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비밀번호만 바꾸려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아예 탈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불매운동도 제안하고 있다. e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회원 상당수가 충성고객이라 탈퇴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 이미지와 신뢰에 상당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 사태 경위가 드러나면서 쿠팡의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가 상장한 미국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가 ‘퇴사한 직원’으로, 쿠팡 재직 시 인증키를 담당했으며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으로 접근해 벌어진 일로 알려지면서, 쿠팡은 내부 통제 허점에다 서버 보안 부실 문제까지 지적받고 있다.
쿠팡이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처음 알게 된 것 또한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아니었다. ‘네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협박 e메일을 받은 고객들이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하면서다. 쿠팡도 이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e메일을 받았다.
소비자 불안은 더 확산하고 있다. 쿠팡은 애초 “2차 피해가 보고된 바 없다”며 “카드 정보 등 결제 및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우려되는 2차 피해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이다. 쿠팡 사태 이후 “이상한 국제전화가 쇄도한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배송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등과 같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 임모씨(43)도 “최근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쿠팡 때문인가”라고 말했다.
쿠팡에 등록된 정보에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는 물론 가족·지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도 기재한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그러나 이 피해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례인지를 소비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에만 SK텔레콤(2300만명)과 롯데카드(297만명)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쿠팡은 또 “피해 방지를 위해 조처를 했으므로 고객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나, 온라인에는 ‘쿠팡 고객이라면 이것만큼은 바꿔라’ 식의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밀번호 변경과 내 로그인 외 모두 로그아웃, 결제수단 삭제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일각에선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거나 주주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다. 미국 증시 상장사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4영업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쿠팡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사이버 침해 사고 전담센터 등을 신설했는데, 쿠팡은 아직 그런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개선 방안이 있어야 다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