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국민의힘은 1일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데 대해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며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 기소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 수사이자 표적 수사 그 자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오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 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측과 정황만을 가지고 현직 시장을 기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만 골라 야당 인사들을 겨냥하고,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비열한 정치 공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정치적 모략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조사 과정에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3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졌다.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조사했던 특검 소속 경찰수사관 A씨에 대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수사관 B·C·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고인의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48분으로, 수사준칙에서 정한 ‘상한 8시간’을 넘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다. 유족이 제공한 유서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유서에 적힌 날짜와 정씨가 유족 등에게 했던 말과 시점이 같다는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겐 향후 특검법을 만들 때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부검 시 유족 의견 청취와 유서 공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번 결정에는 주심위원이었던 김용직 위원을 비롯해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안창호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이숙진·소라미·오완호 위원 등은 ‘수사 관행 등 제도의 문제’라는 취지로 정책 권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수사관들은 “강압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는 특검의 자체 감찰 결과와 배치된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강압 언행 위반 외에 위반 사실은 없다”며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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