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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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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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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민중기 특별검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내년 1월28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에서는 민 특검과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등이 나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 밖에, 법 위에 있었다”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그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핵심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도 혼란을 일으켰고,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가조작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통일교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씨가 영업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마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 기사까지 등장했다”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자리를 지키던 김 여사는 검찰 구형을 듣자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애초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전성배씨가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전희철 감독 대행이 지휘한 한국 농구 국가대표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열린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중국전에서 1·2차전을 모두 이겼다. 한국 농구대표팀의 중국전 2연승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상대 전적에서도, FIBA 랭킹에서도 열세인 한국은 이번 2연전을 통해 국제대회 경쟁력을 새롭게 증명했다. 지난 8월 FIBA 아시아컵 8강에서는 중국에 71-79로 졌다. 당시 안준호 감독이 이끈 한국은 해외파 여준석과 이현중이 힘을 합쳤음에도 중국을 꺾지 못했다. 후진추(210㎝), 왕준제(206㎝) 등 장신 선수에게 대량 실점했다. 대한농구협회는 아시아컵 종료 후 안 감독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10월 신임 감독 공모에 나섰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전희철 서울 SK 감독이 감독 대행을, 조상현 창원 LG 감독이 코치 대행을 맡아 이번 중국전을 지휘했다. 궈스창 중국 농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1일 한국전 패배 후 “참 어려운 경기였다. 오늘은 한국이 공수에서 더 뛰어난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8월 아시아컵과 이번 2연전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컵 이후 감독을 교체했다. 그때와 (한국 대표팀 12명 중) 7명만 같다”며 “이번에 한국이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전략을 취했다”고 말했다.
12년 만에 만리장성을 연달아 넘은 남자 농구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시 사령탑’ 전 감독과 조 코치는 이제 각자의 소속팀인 SK, LG로 돌아가 프로리그 경기를 지휘한다.
전 감독은 1일 경기 후 “제가 대표팀 감독을 계속하는 게 아니기에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가진 역량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했다”며 “선수들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조상현 감독과 연구를 많이 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뽑아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주 중으로 라트비아 출신 감독을 정식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남자 농구대표팀 사상 최초 외국인 사령탑이다. 새 감독은 농구월드컵의 남은 조별리그에 이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굵직한 경기를 지휘해야 한다. 임시 사령탑의 ‘인수인계’도 중요해졌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이 6일 미국 워싱턴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린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본선 진출이 확정된 42개국(잔여 6개국은 내년 3월 플레이오프로 결정)을 초대해 조 추첨식을 연다. 한국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끈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사진)도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FIFA는 이번 조 추첨식에서 11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본선 48개국을 1~4번 포트로 나누고 각 조에 4개국씩 배치한다. 본선에선 각국이 3경기씩 조별리그를 치른 뒤 12개조 1~2위 24개국과 조 3위 중 상위 8개국이 합류해 본선 토너먼트로 우승컵을 다툰다.
FIFA 랭킹 22위인 한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2번 포트에 들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별리그를 기대하고 있다. 같은 포트에 속한 2018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 모로코, 월드컵 통산 2회 우승의 우루과이를 피했다.
전문가들은 1번과 3~4번 포트의 변수에 따라 한국에는 비단길도, 가시밭길도 펼쳐질 수 있다고 한다.
히딩크 인연 퀴라소와 묶이면 꽃길아르헨·이집트·유럽 PO 한 조 땐가시밭길에서 고난의 행군 펼쳐야
비단길로 가는 관건은 역시 1번 포트에서 캐나다를 만나는 것이다. 캐나다는 공동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 진출했지만 FIFA 랭킹 27위로 1번 포트에서 최약체로 분류된다. 수비수인 알폰소 데이비스(바이에른 뮌헨)가 최고 스타다. 3번 포트에선 36위 스코틀랜드, 4번 포트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이 지도한 인연이 있는 첫 본선 진출국 퀴라소(82위)까지 한 조에 묶이면 최상의 시나리오다.
가시밭길에 대해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 가지 시나리오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최근 폭스스포츠 호주판이 내놓은 시뮬레이션에서 ‘죽음의 조’로 꼽힌 사례다. 1번 포트의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2위), 2번 포트의 한국, 3번 포트의 북아프리카 강호 이집트,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팀이 순서대로 모이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각국을 대표하는 에이스 얼굴만 봐도 숨막힌다. 아르헨티나에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한국에는 손흥민(LA FC), 이집트에는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있다. 모두 FIFA가 최근 공개한 북중미 월드컵 포스터에서도 당당히 1~2열에 배치된 스타들이라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나 2전 전패했다. 이집트는 월드컵에선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아프리카 최강을 다투는 네이션스컵 최다 우승국(7회)이다. 내년 3월 4장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1번 포트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평가되는 이탈리아(12위)까지 합류한다면 진정한 죽음의 조가 될지 모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