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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당원 대상 1인 1표제 공개 토론회…5일 중앙위 의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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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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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1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인 1표제 보완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를 생중계한다.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우려와 관련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당 안팎의 우려와 반발 등을 의식해 5일로 연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보완책은 오는 5일 중앙위 의결 이후 추가 개정 절차를 거쳐 반영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토론회 절차 등을 거쳐 1인 1표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의 1인 1표제 반발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고, 대의원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반영 비율 15%가 사라진다고 해서 대의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권한들은 다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는 2일과 4일에도 추가로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강의·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히 ‘미션’을 수행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준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한 자기계발 업체가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수백명이 이미 낸 수강료를 환급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 20~30대인 피해자들은 ‘업체가 파산을 앞두고도 계속 수강생을 모집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자기발견 커뮤니티’를 표방한 업체 ‘미션캠프’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법인 파산 예정 안내’를 공지했다. 이 업체는 “강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최근 적자가 누적되고, 예상치 못한 재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알렸다.
미션캠프는 온라인 강의, 글쓰기 프로젝트, 광고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증금을 받고 참여하게 하는 사업을 주로 했다. 일정 주기로 ‘미션’을 완수하면 보증금 형식으로 납입한 수강료를 최대 100% 환급해준다고 했다. 사실상 무료로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
피해자들이 개설한 ‘미션캠프 환급 파산 피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1100여명이 모였다. 피해자 498명이 신고한 피해액만 3억3900만원 정도다. 1인당 피해액은 30만~360만원으로 다양했다. 피해자 다수는 20~30대였다. 60만원을 결제한 황모씨(32)는 “생활비에 버금가는 돈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오픈카톡방에는 “180만원이면 월급 수준인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는 말도 나왔다.
피해자들은 미션캠프 측이 최근 한 달 이상 환급금 지급·광고성 물품 지급을 지연시켰다고 했다. 6개월 동안 매월 책을 읽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씨(22)는 지난 10월 말부터 환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100% 환급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3일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꾸준히 후기를 쓰면 30만원 보증금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씨(27)는 “카메라는 보내주지도 않고 지난달 18일 환급해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뤘다”고 말했다.
미션캠프는 지난달 27일에도 미션으로 주어지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 ‘자신만의 2025년을 돌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북’을 무료로 만들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보고 총 60만원을 결제한 A씨는 “파산 직전에 광고 문자를 보낸 것은 고의적인 사기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모든 프로그램 참여료는 ‘계좌 이체’로만 받아왔다.
피해자들은 미션캠프가 수개월 전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이용자를 계속 모집해왔다고 의심한다. 지난 7월 한 강사는 강사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션캠프는 “전산 문제로 지급이 늦어진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기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반복적이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션캠프는 기자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