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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오늘의 인사-금감위, 해수부, 해양수산개발원, HLB그룹,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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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1 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정준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승진 △연구위원 박성준 △책임행정원 오성휘 △전임사무원 이대한
■HLB그룹 ◇부사장 승진 △경영기획팀 김대용 ◇상무보 승진 △바이오링크팀 이지환 ◇사장 전보 △대표이사 김홍철 ◇상무보 전보 △재무전략본부 이상우 ◇이사 승진 △헬스케어사업부 생산지원본부 이항우 △〃 생산본부 최종철 ◇사장 전보 △대표이사 윤종선 ◇상무보 승진 △생산팀 방정규 ◇사장 전보 △대표이사 백윤기 ◇부사장 승진 △의료기기사업부 본부장 유춘성 ◇부사장 전보 △의료기기사업부 천안·안성 공장장 이광희 ◇이사 승진 △경영전략본부 안영태 △메디케어사업부 사업개발부문 정성욱 ◇상무 승진 △생산본부 공장장 임철안 ◇상무보 승진 △콜드체인사업부 운영본부 임성채 ◇이사 승진 △콜드체인사업부 마케팅팀 김재영 △〃 관리본부 장준호 ◇상무보 승진 △재무회계본부 박준영 ◇이사 승진 △모던파파스 본부장 이정희 ◇이사 승진 △경영전략본부 한상옥 △인프라팀 전수환 <바이오스퀘어> △대표이사 장인근 ◇부사장 승진 △경영관리실 최재진 ◇사장 전보 △대표이사 김도연 ◇상무보 승진 △대표이사 이지환 ◇이사 승진 △오픈이노베이션팀 팀장 고현석 <티니코> ◇이사 승진 △품질인허가본부 송천 △연구생산본부 티모페이 <프레시코> ◇상무 승진 △영업본부 박종근 ◇이사 승진 △안정성약리팀 배흥모 ◇부사장 승진 △싱가포르 법인장 정연호 ◇상무보 승진 △환경에너지사업본부 윤민선 ◇상무 승진 △임원실 정인기 ◇이사 승진 △경영관리팀 임춘주
■HMM ◇부사장 승진 △이정엽 ◇전무 승진 △김경섭 신정환 ◇상무 승진 △김영선 나태식 이상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보상 요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대체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한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 참여자는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에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에 2500여명, 법무법인 청에 1500여명이 모였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다.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된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 지난해 발생한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소송 참가자가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출 사실이 확인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가 관건이다. 정보기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 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범죄가 이번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지만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로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용자들을 모집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