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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감사원장 대행 “정치 감사 등 수많은 문제 낳은 특별조사국 폐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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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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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사진)이 2일 감사원 개혁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점검 감사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켰다.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일 김 대행 주재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한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 대행은 “(TF 점검 결과)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소 146명이 사망한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로 홍콩 전역이 슬픔에 잠겼다. 홍콩 당국은 지난 29일부터 사흘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30일 참사 현장 맞은편에 마련된 추모당에 1500명 넘는 시민들이 몰려 화마에 희생된 고인들을 추모했다.
홍콩 정부는 전날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1일까지 사흘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홍콩 내 모든 공공기관 건물에 오성홍기와 홍콩 깃발의 조기가 걸렸다. 홍콩 18개구에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는 추모당이 마련됐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날 128명보다 늘었다. 부상자는 79명이며 40명이 실종 상태로 남아 있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망자 중에는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도우미와 이주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 홍콩 주재 인도네시아 총영사관은 이번 화재로 전날 기준 인도네시아인 가사도우미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는 고용주 가족과 함께 수시간 동안 갇힌 상태에서 생후 3개월 아기를 껴안고 있다가 구조됐다. 그는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아기는 안정적인 상태다. 현지 이주노동자 단체는 불이 난 아파트 단지에 인도네시아(119명)와 필리핀(82명)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거주·근무하고 있었다면서 이 가운데 필리핀인 19명과 인도네시아인 11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재해를 틈타 2019년과 같은 반중국 시위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해 반중국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는 지난 29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반중 세력이 “민의를 거스르고 이재민들의 비통함을 이용해 정치적 야심을 이루려 한다”면서 이들이 홍콩을 2019년 당시 난국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2019년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중 시위가 수개월간 이어졌고 그 여파로 2020년 7월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출범했다.
대변인은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려는 자들이 이러한 재난 시기에 나쁜 일을 하려 한다”면서 “반드시 도덕적 질책과 법적 처벌을 엄하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항공사를 향해 베네수엘라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자산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영공 폐쇄는 주권국가가 자국 영공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대통령의 말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제3국과 무력 분쟁 중에 공군력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선례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타격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 고려하면 이번 영공 폐쇄 발언은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 “미, 식민주의적 위협”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타국 영공을 폐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때때로 공습에 앞선 첫 단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미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대통령이 외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다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영공을 경유하는 미국 항공기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직항 운항을 중단했고 남미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항공기도 베네수엘라 영공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베네수엘라 직항편이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지나치고 불법이며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침해 최소 8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잭 리드 의원(민주)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2차 타격했다는 WP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