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당 공개 행사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란몰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사진)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8~30일 대구·대전·청주·춘천에서 잇따라 열린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우리가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과 탄핵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대신, 계엄 이슈를 지지층 결집에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사과하지 않았나.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나.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는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사과에 반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절대로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으로 언급하며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 28일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내홍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의혹은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한동훈,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당 퇴행 시도 안타깝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전날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같은 날 “길을 두고 메로 가네요. 그 끝은 절벽”이라고 했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춘천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원들의 뜻이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우리의 전략을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 쏟자”고 말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 “죽어도 사과와 반성을 할 줄 모르는 한동훈 때문에 1년째 논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와 한 전 대표 당무감사를 놓고 당내 분열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계엄 1년인 3일 나올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결과를 보고 사과 여부와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무감사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대표의 공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무감사 결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이뤄질 경우 공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이날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은 뉴욕시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에 있다. 소속 판사는 34명으로, 그중 약 4분의 1이 한꺼번에 해고된 것이다.
이곳 법정과 구금시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의 상징처럼 떠오른 곳이다.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다.
뉴욕시의 다른 법원에서 이민판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은 NYT와 인터뷰에서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올해 미 전역의 이민판사 약 600명 중 총 90명가량이 해고됐다. 뉴욕시에서만 이미 6명이 잘린 상태였다.
이민판사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 대변인은 해고 사유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해고된 이민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두려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민판사 직에서 해고된 카르멘 레이 칼다스는 모든 판사가 다음엔 자기 차례가 되진 않을지, 이 사태가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공언한 후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3세계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비판하면서 뉴욕시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7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 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 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첫 공판 때는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치고 비공개한다. 2회 공판부터 결심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그날 이뤄질 절차를 고지하고, 비공개한다”며 “결심 공판을 공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을 이 사건의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또 1월에는 4차례 정도 공판을 진행한 뒤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까지도 공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에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에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 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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