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결국 무죄로 종결됐다.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 여부를 저울질하던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피고인 A씨(41)는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A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 배경에는 A씨 기소가 무리했다는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강한 비판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지난달 27일 1심의 벌금 5만원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 등으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언급하며 기소의 적절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 박정교 변호사는 무죄 판결 직후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무죄 확정 뒤 A씨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청회사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시민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시민위원회가 ‘선고유예가 적정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를 구형에 반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1050원 간식 절도’라는 상징성 탓에 무죄 선고 후 상고를 강행할 경우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1050원에 불과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사실상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박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됐다는 것 자체가 과도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대형 트랙터 실증 운행이 시작된다.
울산시는 태화강국가정원에서 ‘탄소배출 없는 수소전기트랙터 화물운송 실증 차량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트랙터는 후방에 트레일러를 연결해 견인하는 트럭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트럭을 견인차로 지칭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총사업비 295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4년간 산업단지, 항만, 내륙 물류센터 등에서 추진된다.
이날 인도된 차량은 현대자동차가 신규 개발한 것으로 수소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350㎾ 고효율 모터와 5단 자동변속기, 188㎾ 연료전지스택, 72㎾ 고전압 배터리 등이 탑재됐다.
수소탱크 용량은 68㎏(700bar)로, 1회 충전 시 약 761㎞를 주행할 수 있다. 화물 총중량은 40t이다.
실증에는 수소전기트랙터 3대가 투입된다. CJ대한통운(울산~창원), 현대글로비스(울산~부산·양산), 롯데글로벌로지스(울산~부산)가 각각 연간 약 4만㎞씩 컨테이너·자동차부품·택배 등을 운송하며 4년간 실제 물류 환경에서 차량 성능과 운영 효율을 검증한다.
기존 내연기관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 대비 연간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153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141배 높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디젤 트랙터를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할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70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화물 운송이 집중된 지역에 수소전기 트럭 보급을 확대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을 시작으로 국내 대형 화물차 시장에 친환경 차 전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수소전기 트럭 도입과 실증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을 통한 밀입국과 무사증 무단이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밀입국과 밀출국, 밀항, 무사증 등 해상 국경범죄 사범이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26명, 2024년 20명에 이어 10월 말 현재 37명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는 밀입국이 3건에 16명, 무사증이 6건에 21명이다.
국적별로는 밀입국 16명은 모두 중국인이고, 무사증 이탈 21명 중 베트남인은 17명, 중국인은 4명이다.
밀입국은 지난 3월 8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2명이 어민 신고로 헤경에 붙잡혔다. 지난 9월 5일에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인 6명이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4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무사증 무단이탈은 모두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뒤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것이다.
해경은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에 잠입했지만,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지대였는데, 소형보트 성능과 항해장비 발달로 제주도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해경은 밀입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예상 해역에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 신고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해상 국경범죄 관련 수사경력이 많은 경찰관 18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밀입국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민관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해역별 대책을 마련해 해상 국경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관련 범죄나 의심 선박 발견 때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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