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트럼프, 19개국 이민자들 이민신청 ‘올스톱’···“수년간 준비한 이민자들 당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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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트럼프, 19개국 이민자들 이민신청 ‘올스톱’···“수년간 준비한 이민자들 당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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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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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한 19개국 출신에 관한 이민 절차를 일시 중단하면서 이를 준비하던 이민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 이민국(USCIS)이 아프가니스탄·이란·소말리아·아이티·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매튜 트래거서 USCIS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인재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와 관련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USCIS는 “입국 금지국에 명시된 국가 출신 신청자는 모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잠재적 면접, 재면접을 포함한 철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문서에는 “USCIS는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 기관의 의무에 비추어봤을 때 일부 신청자의 지연에 관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USCIS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귀화 선서식이 갑자기 취소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의뢰인들이 휴스턴시의 USCIS 현장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명확한 사유 없이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테네시주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엘리사 타웁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출신 이민자들의 귀화 선서식이 취소되고 있다”며 “이민 변호사 네트워크는 사건이 단발적 사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슈워츠는 이민국의 절차 중단으로 인해 이미 적체된 이민 시스템의 절차에 더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 체증과 같이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방위군에 대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간 출신의 이민자로 확인된 것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 이민자들의 이민 절차를 사실상 전면 중단했으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에 착수하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1주년인 3일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며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권통제권을 전환하겠다며 “자주국방 길 위에서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전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1년이 흘렀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간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이 목전에 다다랐다”며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각 군 지휘관들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