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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갈팡질팡 여당…‘증감법’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 → 국회의장 원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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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120 회

명품레플리카쇼핑몰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복되는 졸속 입법 추진 행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이 정부 ‘투 트랙 외교 기조’ 유지
공통문제 협력 ‘문서화’ 도출 성과“과거사 직시하되 미래로”엔 공감
“관계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길”이시바, 회담 후 차기 정권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이 채 안 돼 세 번째로 만난 양 정상은 만남이 거듭되면서 ‘상견례→양국 협력 청사진 제시→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접점을 도출해 나가는 식으로 공감대를 넓혀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 노선인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투 트랙 기조에서 협력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양 정상이 필요할 때 언제든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기반을 닦은 점은 외교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달 만인 8월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찾았고, 다시 38일 만인 이날 이시바 총리가 부산을 찾아와 세 번째 회담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안을 도출해내고 문서화까지 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8월23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이날 크게 네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외교당국 총괄로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며, 다층적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함께 겪는 사회문제의 예로는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을 들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이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제 생각과 같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은 진전을 보였지만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차기 총리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양국 정상 외교로 다져놓은 협력의 틀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우려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신설된 경쟁부문 ‘부산 어워드’ 대상 수상작으로 중국 장률 감독의 <루오무의 황혼>이 선정됐다.
26일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는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아시아 영화 14편 중 대상, 감독상, 심사위원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이 가려졌다.
경쟁부분 심사위원장 나홍진 감독은 대상 수상작에 대해 “이견이 하나도 없었고 너무나 쉽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루오무의 황혼>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준 엽서를 들고 중국 소도시 루오무를 찾은 여성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전 남자친구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고요하고 따듯하게 그린 작품이다.
장률 감독은 “영화를 관람하신 뒤에 ‘작품 별로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배경지를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영화를 본 뒤 이곳을 방문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직접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도 반드시 이 무대에 서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배우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수치(舒淇·서기)는 첫 장편 연출작인 <소녀>로 감독상을 받았다. <소녀>는 폭력적인 알코올중독자 아버지와 엄격한 어머니 아래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소녀의 삶을 그린 영화로 수치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다.
수치 감독은 “허우 샤오시엔 감독님에게 감사드리고 싶다”며 “감독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저의 첫 작품 ‘소녀’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여 울먹였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모든 소녀들에게, 용감하게 집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심사위원 특별상은 <충충충>의 한창록 감독이 받았다. 한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충충충>은 영화에 등장하는 ‘충동’과 ‘충돌’, ‘충격’이라는 첫 글자를 따온 제목으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친구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배우상은 유재인 감독의 영화 <지우러 가는 길>의 주연 배우 이지원과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의 세 주연 기타무라 다쿠미, 하야시 유타, 아야노 고에게 돌아갔다. 예술공헌상 수상자로는 <광야시대>(감독 비간)의 미술감독 리우 창과 투 난이 선정됐다.
<비 오는 날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의 김상윤 감독과 <마음이 열리는 시간>의 왕한시안 감독은 선재상을, <지우러 가는 길>의 유재인 감독은 뉴커런츠상을 받았다. 비프메세나상은 주로미·김태일 감독과 헤멘 칼레디 감독에게 각각 돌아갔다.
30회 BIFF는 이날로 열흘의 일정을 마쳤다. 올해 영화제 공식 초청작은 241편이었으며, 총 관객은 16만240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