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파일 ‘관세 협상 합의’ 경제계 “불확실성 해소, 환영”…조선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공유파일 ‘관세 협상 합의’ 경제계 “불확실성 해소, 환영”…조선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01
10 회

공유파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가 발표된 31일 경제계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펀드 조성이나 투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이번에 발표된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반도체·2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조선업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RG(선수금환급보증)”라며 “업계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RG는 선박 건조 후 인도가 계약 기간 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주처에 선수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증 상품으로, 정부는 협력 펀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는 방위산업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에 따른 기술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 매출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싶다”며 “투입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나 보장되는 부분도 불분명해 향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0%포인트 인하한 자동차와 달리 50% 품목관세를 그대로 부과받는 철강업계는 답답함을 나타내면서도 그나마 나머지 경쟁국도 같이 적용받기를 바라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품목관세 인하가 일본·유럽연합 합의에서도 빠진 걸 보고 사실 기대도 안 했다”며 “경쟁국도 품목관세 인하 협상이 안 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품목관세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 업계는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는 이날 열린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양국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협상 결과는 반도체 산업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벌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 진술 등을 토대로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프로젝트·행사 등과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면서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와 함께 권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2021~2024년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조만간 권 의원을 불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통일교 측의 청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다.
특검팀은 또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수사 진행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기사가 나간 뒤 페이스북에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배달 오토바이) 전면에 식별이 쉬운 스티커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금속판 형태의 전면 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주행 중 공기저항에 따른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실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11개 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총 50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라이딩 가이언즈’로 지정돼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혹은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 위촉돼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적정 의사인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추산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로 인해 설치가 추진됐다. 지난 4월 과반 이상의 위원을 의료계(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복지부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중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전체 위원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이다. 위원장은 추후에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들이 자체 투표를 통해 선출할 계획이다.
8월 초 첫 회의에서는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