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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우리금융, 생산·포용 금융에 80조 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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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104 회

검사출신변호사 우리금융그룹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생산·포용 금융’에 8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발맞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의 물꼬를 기업대출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금융 전 계열사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73조원)과 포용금융(7조원)에 총 80조원을 지원한다.
생산적 금융 73조원 중 10조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할 예정으로, 전체 민간기금 75조원 중 13%에 해당한다. 민간에서 구체적 투자 규모를 밝힌 것은 우리금융이 처음이다.
아울러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원, 증권 중심 모험자본 투자 1조원, 자산운용계열사 생산적 금융 펀드 5조원 등 7조원 규모 자체투자 계획도 수립했다. 나머지 56조원은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견·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융자로 쓰인다. 포용금융 7조원은 서민금융대출 확대 등에 사용된다.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 신규 고객의 대출이자를 0.3%포인트 인하하고, 은행 자체 신용등급 4~7등급 중 성실상환고객에게도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국가 경제 전환기에 금융에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기업, 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1일 A씨의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7월에도 이 공장에서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합의 후 선처’ 관행을 답습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