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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가 ‘위험하지 않다’는 트럼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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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0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의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운동가로 활동해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EPA의 발표는 기후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와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교역국마다 새로 조정한 상호관세율을 공개하면서 아시아 국가 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지라유 후앙삽 태국 정부 대변인은 1일 성명에서 “(상호관세율이) 19%로 확정된 최종 합의는 태국에 중대한 성과”라며 “이는 태국의 수출 기반과 장기적 경제 안정을 위한 ‘윈-윈’(win-win)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공개한 행정명령 문서를 보면 태국은 19%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았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먼저 미국과 합의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은 수치다. 캄보디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도 19% 관세율이 적용됐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대만 등 상호관세율은 이보다 조금 높은 20%, 인도는 25%였다. 대표적 친중 국가인 라오스와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이 극심한 미얀마에는 역내 최고 수준인 40% 관세율이 부과됐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캄보디아 국민과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이라며 새 관세에 긍정 반응을 보였다. 캄보디아는 애초 상호관세율 49%를 부과받았으나 이후 36%로 낮췄다가 막바지 협상에서 다시 19%로 대폭 낮췄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협정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타결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도에서는 향후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 26%에서 고작 1%를 낮춘 관세율이 부과된 탓이다. 인도는 미국과 5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무역 및 에너지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도에 상호관세 25%뿐만 아니라 별도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이며 러시아에서 전체 원유의 35%를 수입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 관세 협의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샤 바르단 아가르왈 인도 상공회의소(FICCI) 회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수출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인도국민회의(INC) 등 인도 야당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실패라며 외교 정책이 전반적으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대만은 관세율 20%가 임시 세율에 불과하다며 최종 합의를 통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시가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연고지 이탈을 막고자 향후 20년간 1364억원을 투입하는 지원안을 내놨다.
창원시는 31일 경남MBC홀에서 ‘NC다이노스 지원계획안 시민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NC구단이 제시한 21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2025년부터 2044년까지 20년간 총 1346억원을 지원한다. 핵심은 경기장 시설 개선이다. NC파크 시설환경 개선에 10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국비·도비 30~50%를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계획에는 창원NC파크 외야석 2000석 증설(65억원), 전광판 추가 설치(39억원), 팀스토어 확장(19억원), 마산야구장 조명탑 교체 및 관람석 정비 등이 포함됐다. NC파크 옆 마산회원구청 이전 부지에 150억원을 들여 2군 전용 실내연습장과 선수단 숙소도 신축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팬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야구장을 거치는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고, 셔틀버스·시티투어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홈경기를 관람하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식사와 숙박을 하는 관광상품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연간 13억원의 광고계약과 번들티켓 구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여론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NC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심도 있는 고민을 거듭한 만큼 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단과의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 홈구장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관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NC다이노스는 두 달가량 홈경기를 열지 못했다. NC구단은 지난 5월 30일 홈 재개장 경기 때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1개월,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은 지난 1월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차량 앞 유리를 깬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 차량이 이미 시위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짠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차량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파를 해산하러 다가오는 경찰들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수처 차량 뒤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모인 사람들과 함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 감금 혐의도 인정됐다.
이 중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유튜브 영상 등 영상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절차를 마치고 귀청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경찰청 훈령 등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드러누워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이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8시40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특검팀은 20분, 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특검팀의 고지를 듣지 않고 말을 끊었다고 한다.
오 특검보는 “특검팀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결국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임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법과 원칙, 공정, 상식을 강조해왔다”며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 2시간 만인 오전 10시40분쯤 집행을 중지하고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떠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가량 변호인을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김건희 특검에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