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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지연 없도록 대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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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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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다음 날인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열차 운행 규정대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2노조 관계자는 “1노조와 준법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쟁의 일정은 1일 중앙투쟁본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준법운행으로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공사 측은 “출퇴근 시간대 지연이 없도록 주요 혼잡역에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다.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맞섰다.
또한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려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노조도 다음 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남대학교가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일삼은 연구교수에 대해 최고 수위인 ‘해고’ 징계를 내렸다. 가해자로 함께 지목된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열린다. 해당 대학원생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졌다.
전남대학교는 30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비전임 연구교수 A씨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해고는 비전임 연구교수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13일 전남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는 대학원생 B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형식의 메모에는 교수 A씨와 지도교수인 C씨의 갑질을 토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전남대는 그동안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고인은 전남대 대학원생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2배를 맡고 있었다. 또 두 명의 교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 과제 수행 급여는 정상 지급됐으나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전남대는 가해 교수들을 직위 해제 조치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정규 교원인 지도교수 C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전남대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환경, 인권 보호 체계, 인건비 지급 구조 등을 폭넓게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관계자는 “귀한 학생을 잃은 데 대해 구성원 모두가 깊은 아픔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유족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원생 인권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