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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단독]동덕여대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권고’ 결론···총장 승인 후 최종 결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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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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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가 ‘남녀 공학전환’ 여부의 공론화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추진을 권고하는 결론을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는 2일 오후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학전환안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를 한 결과 공학전환 찬성 의견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이 1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공학전환 공론화 타운홀 미팅에서도 공학전환 57.1%, 여대 유지 25.2%, 유보 17.7% 등 총 406명이 참여한 숙의 결과가 나왔다고도 했다. 총 70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공학전환 51.8%, 여대 유지 33.2%, 유보 15.0%로 집계됐다고 했다. 모든 조사에는 학생, 교원, 직원, 동문의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됐다고 한다.
공론화위는 이번 논의에서 1안(공학전환), 2안(여대 유지), 3안(현재 문제 개선 후 공학전환 재논의)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해당 안을 가결하기로 했다. 표결 결과 1안이 기준을 충족하며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각 단계별 공론화 결과에서 공학전환 의견이 더 높게 나왔고,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공학전환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동덕여대는 오는 3일 오후 3시 한국생산성본부가 진행한 ‘공학전환 타당성 발표회’를 연다.
다만 공론화위는 “여대 유지를 주장하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시 영향, 여대 정체성 소멸 등 공학전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우려와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여부는 총장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된다.
학생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공학전환공론화위의 숙의조사에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공론화위 숙의조사는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4개 주체에서 각각 12명씩을 꼽아 총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학생들은 학내 가장 많은 인원이고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 의견의 비율이 낮아 제대로 된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2025년 한국의 대학 공동체에서 권력을 가진 것은 대학본부(학교 측)이고, 학생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공론화위를 통해 체감했다”며 “학내 전체 구성 비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의견 반영 비율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모수가 아닌 표본 값을 구한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에 학생 의견을 다시 전달하기 위해 ‘공학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총투표’를 진행 중이다.
국립묘지에 묻힌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단체는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인 5·18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5·18기념재단은 30일 “광주 시민들과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신군부 인사들의 묘를 직접 확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충원 탐방에는 5·18기념재단과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전남대 5·18연구소, 일반 시민 등이 함께했다.
대전현충원에는 5·18당시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유혈진압을 승인한 당시 진종채 2군사령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등이 대표적이다.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에 10명 서울현충원에 3명이 묻혀있다.
12·12와 5·18등 반헌법적 범죄에 연루된 신군부 세력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안장될 수 있다.
5·18기념재단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명예’ 공간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시민들에게 ‘누가 국가유공자인가’라는 역사적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현재 규정으로는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하거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안장자 이장이 힘들다면 묘비에 범죄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가담 책임까지 면밀하게 검증하는 새로운 안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산 정통 픽업트럭 기아 타스만과 KG모빌리티(KGM) 무쏘 EV가 정부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나란히 안전 등급 종합 2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30일 중형 픽업 부문의 KNCAP 안전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충돌 안전성, 외부 통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등 3개 분야에 모델별로 별 1∼5개를 각각 부여한다.
이후 가장 별이 적은 분야를 기준으로 해당 모델의 종합등급을 1∼5등급으로 결정한다. 별이 5개면 1등급, 4개면 2등급을 주는 식이다.
타스만은 충돌 안전성 별 4개(82.7%), 외부 통행자 안전성 별 4개(66.3%), 사고 예방 안전성 별 5개(78.0%)를 받았다.
무쏘 EV는 충돌 안전성 별 4개(80.3%), 외부 통행자 안전성 별 5개(83.1%), 사고 예방 안전성 별 5개(70.8%)를 획득했다.
전기차인 무쏘 EV는 별도로 이뤄지는 전기차 안전성 분야 평가에서 별 4개(72.7%)로 ‘양호’ 판정을 받았다.
공단은 앞서 소형과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문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음 달 17일에는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열어 올해 평가 대상인 11개 차종 전체의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