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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창원NC파크 관중 사고’ NC·시설공단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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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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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올해 3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해 NC다이노스와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NC다이노스 이진만 대표이사, 창원시설공단 김종해 전 이사장,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는 지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NC다이노스 법인과 창원시설공단 기관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얼마나 위반했지는 지를 따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도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고조사위는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권고가 목적인 만큼 경찰 수사와는 별개다.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는 올해 3월 29일 오후 마산구장 창문에 부착된 무게 60㎏가량 구조물인 루버가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스포츠 관람 중 발생한 첫 중대시민재해다.
12·3 불법계엄 1주기를 맞는 민선8기 광역자치단체의 표정이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별다른 행사나 입장표명 없이 ‘조용히’ 1주기를 보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기념주간이나 결의대회 등을 열며 불법계엄 극복에 대한 의미부여에 나서는 중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계엄 1주기 관련 기념행사 등을 준비 중인 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등 2곳이다.
광주시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시민들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제작된다.
전남도는 1주기를 맞아 담화문 발표, 도민 결의대회, 기록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불법계엄 극복의 의미와 경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주도는 별도 행사까진 아니어도 도지사 명의의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 지역 중에서는 지난달 27일 지역 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불법계엄 부역 의혹’이 제기된 전북도만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국힘 지자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1주기를 본체만체하는 분위기다. 현재 광역단체 16곳 중 11곳(공석 포함)이 국힘 지자체장이다. 이들 지자체 중 1주기 관련 행사나 입장표명이 예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개인적으로 최근 불법계엄에 대한 당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정도가 전부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4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을 낸 바있다. 1주기에는 이같은 공동 성명 발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에 재출마하려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서는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힘은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당내 여론이 엇갈리는 중이다. 국힘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불법 계엄 당시 일부 국힘 지자체장들의 행보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에도 청사로 비상출근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집에서 상황을 챙겼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계엄이 선포된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청사로 출근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엄을 “한밤 중의 해프닝”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경우 계엄 사과를 요구해놓고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 집회에 잇달아 참석해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