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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무협, “국내 희토류 재자원화율 0%대…‘도시광산’ 육성 시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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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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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수입에 의존하는 희토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시광산 산업이란 폐전기·전자제품에 들어 있는 금속 등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말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금속 재자원화율이 0%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전통적인 도시광산 광물과 이차전지 광물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구리(99.3%), 알루미늄(95.5%), 아연(95.2%) 등 전통적인 도시광산 광물은 90%대로 높은 재자원화율을 보였고 망간(100.5%), 니켈(94.7%), 코발트(85.4%), 리튬(48.4%) 등 이차전지 광물도 재자원화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광학 재료에 쓰이는 란탄과 세륨, ‘영구 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등 희토류 재자원화율은 0%였다.
희토류의 낮은 재자원화율은 경제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내 폐전자제품 발생량이 다른 국가보다도 적고 폐전기·전자제품의 수입 규제도 엄격해 원료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희토류를 싼 가격에 공급해 회수 유인도 낮다. 란탄과 세륨, 디스프로슘, 네오디뮴의 지난해 가격이 2011년 대비 76~99% 정도 하락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희토류 재자원화 기술 한계, 핵심광물 재활용에 대한 세부 통계 시스템 부족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공급망 안보’와 ‘시장성’ 차원에서 도시광산 육성정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어 이에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자원화 산업은 2040년까지 전 세계 1조4000억달러(약 2055조원) 규모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 육성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재활용 자원 가격 안정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는 재활용 자원에 상한과 하한 가격선을 정해두고 시장 가격이 하한선에 못 미치면 정부가 보전해 주고 상한선을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줘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물의 특성에 맞춘 재자원화 지원, 국내 원료 회수 경로 확대·원료 관세 완화, 산업 수요와 회수 가능량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를 쓴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도시광산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회수체계·기술·산업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6~29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2025 월드랠리챔피언십’(WRC) 열네번째 라운드 ‘사우디아라비아 랠리’에서 자사 드라이버 티에리 누빌이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이번 경기에 티에리 누빌과 오트 타낙, 아드리안 포모어 등 선수 3명이 ‘i20 N 랠리1’ 경주차로 출전했다. 올해 마지막 경기이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랠리는 자갈, 모래, 아스팔트가 섞여 있는 복합 노면으로 구성됐다.
사막 직선 구간에서 거친 암석지대로 이어지는 구간은 노면 변화가 심해 세심한 타이어 관리와 적응력이 필요했다. 드라이버들은 시야를 방해하는 강렬한 햇빛과 모래 바람도 극복해야 했다.
티에리 누빌은 다양한 코스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선두권을 유지했다. 그는 라운드 막판부터 1위에 올라서며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지났다. 누빌은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WRC 22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시즌 총 511점을 따내 제조사 부문 종합 2위로 올 시즌을 마쳤다.
2026 WRC 첫 경기인 몬테 카를로 랠리는 내년 1월22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0월 쿠팡에서 새벽배송 업무를 해온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쿠팡 측은 고인의 노동 실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올해 쿠팡 및 협력사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된 택배 및 물류 노동자는 8명에 달한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사건은 사건 파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측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그간 제공해 오던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의식한 고의적 은폐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 일산2캠프에서 새벽배송을 해온 A씨가 지난 10월15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지난 10월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간 퀵플레스 기사가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쉬는 날에도 나와서 사실상 휴무가 거의 없이 계속 장시간 일하신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장시간 방치한 대리점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고 적었다.
이 글을 접한 노조는 수소문 끝에 A씨가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용우 의원실은 10월2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관련 보고를 요구했으나 사망 경위, 노동조건, 과로 여부 등 어떠한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 쿠팡 전산시스템에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배송물량 등 각종 정보가 모두 기록돼 있다. 쿠팡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넘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은 또다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책임회피가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의 의무인 재해 발생 신고가 이뤄졌는지, 산재 보상 신청이 있었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망사고를 포함해 올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쿠팡 택배 및 물류 노동자는 8명이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물류센터 노동자는 4명 모두 야간 업무였고,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이었다.
CLS 관계자는 “고인이 소속된 위탁배송업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고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병으로 돌아가신 경우 영업점에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쿠팡 배송캠프와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