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민주당, 추경호 영장 기각에 “법원 비상식적 결정에 유감···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변호사 마케팅 민주당, 추경호 영장 기각에 “법원 비상식적 결정에 유감···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3
0 회

변호사 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제조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인공지능 전환(AX)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하고, 산단 맞춤형 선도모델과 실증을 지원해 지역 기업의 자발적 AX 확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140억 원 등 총 222억 원을 투입해 기계·방산 등 주력산업 분야에 AI 기반 실증 선도 모델 3개를 구축하고, ‘AI 전환(AX) 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
사업에는 경남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공단,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위아, 삼현 등이 참여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AI 기반 가스터빈 조립공정을 고도화하고, 현대위아는 AI 기반 디젤엔진 생산 물류를 자율화한다. 삼현은 AI 기반 자동차 부품 품질 관리를 자동화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생산시간·비용 20％ 절감, 현대위아는 생산 비용 15％ 절감, 삼현은 생산 비용 10％ 절감·불량률 8％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AX 종합지원센터는 기업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체험 공간을 운영해 AI 전환을 도내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인국 도 산업국장은 “그동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역량을 키웠다면 이제는 산단 인공지능 전환 실증을 통해 도내 제조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